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기업이 겪는 관세와 내국세의 이중세금 부담이나 중복조사 부담을 덜어주고자 관세평가제도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외국계기업이 해외 관계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특수 관계 때문에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관세상 과세가격(관세평가)과 내국세상 과세가격(이전가격)이 달라 외국계기업의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고, 중복 자료제출도 부담이 됐다.
이에 따라 재정부와 국세청·관세청은 지난 2009년 1월 관세·내국세간 과세가격 조정, 상호 정보제공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특히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법제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조세연구원 등 민간전문가와 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하는 ‘관세평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용역도 실시했다.
재정부는 또 관세·내국세 간 과세가격 상호조정 및 국세청·관세청 간 과세정보 상호교환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구체적인 상호조정방법 및 정보교환 범위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세청이 외국계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해 과세가격이 낮다고 봐 이를 올려 관세를 추징한 경우, 납세자는 국세청에 대해 그 인상된 가격에 맞춰 수입물품가격(매입원가)을 올려 법인·소득세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국세청이 수입물품가격을 올려 법인세를 추징한 경우에도 관세청에 대해 이에 맞춰 과세가격을 내려 관세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환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세자는 재정부에 신설되는 ‘국제거래가격 과세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과세 당국간 정보교환으로 납세자의 이중자료 제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시된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2012년 세제 개편시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거래가 복잡해지고 새로운 거래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본·지점 간 국제마케팅비 등 관세평가 쟁점을 국내 법제화하는 동시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무관세 품목이 늘어나 관세청에 수입가격을 높게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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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이중과세 없도록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