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4일 수도권 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목적으로 수도권 발전대책을 추진,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지난해 6월 발표 하고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을 2006-2020년 까지 확정 했다.
이에 경기도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확정 과정에서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자연보전권역 포함을 지속 요청하는 등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및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에서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신·증설 제한 및 대규모 관광지 입지제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자연보전권역에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 규제완화는 수도권 인구증가와 상수원오염 가중을 가져올 우려가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만 오염총량제의 의무적 실시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에서는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합리화 방안 검토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환경관리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환경부는 “국토환경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전체 수도권 관리방향 설정 및 지자체의 규제완화 요구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규제완화 쟁점과 대응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