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2012년 업무계획] 해외건설 700억 달러 달성
국토해양부는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를 포함해 총 45만 가구를 공급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며 KTX 정차역을 38개에서 42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4%를 상반기에 집중하고 국토해양 규제 총 160건 중 30%를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보고’에서 내년 역점 추진사업으로 서민생활 경제활력’ ‘안전과 품격’을 꼽고, 이를 위한 ‘실천 7대 정책 과제’를 이 같이 선정, 보고했다.
주택 45만 가구 건설
전세입대 2만5000가구 공급= 지난 12월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를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전세임대주택 2만5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해 봄 이사철 등에 대비한다. 특히 대학생용으로 1만 가구를 임대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10-17만원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개학 전인 2월부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보금자리주택 소규모 지구로 지정= 보금자리주택은 내년에 15만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지구 2000세대 최초입주를 시작으로 향후 본격적인 입주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구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대하고 향후 지정되는 보금자리지구를 가급적 소규모로 지정해 나가는 한편, 도시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도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특성별 주거지원 차별화= 신규 분양아파트 입주자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건설자금 대환을 받는 경우 현재는 5.2% 금리를 적용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하된 금리(4.2%)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그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퇴거시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해 입주자의 자활을 연계할 계획이다.
1-2인 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원룸+공동생활공간형,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시형 생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한다.노인·장애인 당첨자 등이 원하는 경우 공동주택 1층을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민영주택을 고령자용(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건설시에는 분양가 산정시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고령자·장애인 등의 주거안정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주택 공급 활성화=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업체가 선납부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현행 최장 12개월)을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현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와 기업대출금리 가중평균금리)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규제를 2월말까지 개선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도 내년 1월중 추가해제하는 등 ‘12.7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한시배제 기한을 2013년3월말까지 1년 연장하는 등 규제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들에게 보다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재 수도권에 국한된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지방까지 확대하고, 아파트 위주의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도 다세대·연립 등을 포함하는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아울러, 주택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평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택건설 지표를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
대중교통 편의 증진=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당선 용산~강남(2012년 하반기 착공), 수인선 오이도~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2012년6월 개통)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지속 확충한다.
또 보다 많은 지역이 KTX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지역은 2012년, 인천공항은 2013년, 포항지역은 2014년까지 각각 KTX를 투입 운행할 예정이며, 현재 KTX가 정차하는 38개역을 2014년까지 42개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 마련= 우선,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청라-강서 BRT 1단계를 개통할 예정이며, 이후 세종시 등에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보행 및 대중교통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내년도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심재생에 기여하고,열차·버스 등을 연계해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속버스에 GPS를 장착해 버스 내부, 터미널,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속버스 도착 시간을 맞추기 위해 승객과 마중객 등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차질없이 공사 완공·개통= 먼저,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하조대~양양, 여주-양평 등 3개 사업 154.2km가 내년에 신규 개통될 예정이며, 국도의 경우도 행주대교 남단 도로, 여수-순천 도로 등 35개 사업 290.9km가 내년에 개통돼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할 전망이다.
철도의 경우도 덕소-원주 복선전철(70.2km), 삼랑진~진주 복선전철(95.5km), 왕십리-선릉 복선전철(6.8km, 분당선)를 포함해 9개 사업 234.1km를 내년에 개통할 예정이며, 원주-강릉 철도(113km), 용산~강남 복선전철(7.8km, 신분당선) 등 7개 사업 209.2km를 신규 착공해 보다 빠르고 편리한 철도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통사고 재활 전문병원 설립= 교통사고 후유 장애인에게 선진화된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을 건립한다. 이르면 내년 4월 착공되는 이 병원은 양평에 300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연 4500명에게 본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특히,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이용실태를 조사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고, 국가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SOC 예산 64% 조기집행과 규제 30% 전면 개선 SOC 예산 64% 상반기에 집행=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SOC 예산 21조5000억원(정부안)의 64%(13조7000억원)와 LH 공사 등 12개 산하 공공 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을 최대한 조기 집행하는 등 지난 3년간 이어진 SOC 예산 조기집행 기조를 내년도에도 유지할 계획이다.
내년 청년 전문인력 약 5400명 육성=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지금의 2배인연 2700명으로 확대하고,중소기업 청년 인력(연 200명)의 1년간 훈련 비용을OJT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아울러 물류항만 분야에해사 마이스터고, 오션폴리텍, 물류특성화 대학 육성 등으로 내년도 1690명의 물류인력을 양성하고,항공 분야에서는항공특화고 2~3개 육성(연 100명 양성), 특성화대학 180명, 항공조종인력(울진비행장) 200명 및 항공인턴쉽 9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국토해양 규제480건 전면 개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지난 9월부터 구성 운영중인 ‘민간 규제감시단’을 통해 내년에는 국토해양부 전체 규제(1602건)의 30%인 480건을 전면 개선하는 획기적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민간 규제감시단은 타 부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국토해양부의 독특한 시스템으로 주로 신설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해왔던 기존의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를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규제도 수시로 심의·개선권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해외건설 해양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화
해외건설 700억불 달성 추진= 해외건설 분야는 2012년 세계경제 위축우려가 높아지는 상황 에서도 재정적, 외교적 지원을 확대해 수주액 7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물산업, 도시개발 등 우리업체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해외건설 진흥계획을 수립해 중점 지원하고,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인프라 펀드 조성규모 확대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건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투자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여수세계박람회는현 정부가 준비하고 임기 내 개최하는 가장 큰 국제행사로 한국관, 국제관 등 각종 전시관을 2월까지 완공하는 한편, 박람회장까지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광역도로 등 연계교통망을 차질없이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박람회장 인근 25여개 지자체에 시설·서비스가 우수한 숙박시설을 지정하고,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800만명 이상을 목표로 국내외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주력해 국격 제고의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박람회 개최 이후에는 주제관, 한국관 등 영구건물과 아쿠아리움, 스카이타워 등 핵심 콘텐츠를 이용한 사후활용방안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해 박람회장 및 인근지역이 남해안 선벨트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리나 산업 육성= 2012년까지 연안항 등 5개소를 활용해 소규모 마리나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러한 소규모 마리나들은 향후 전국적인 마리나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 중간기항지(驛)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민들이 요트·마리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요트임대 정비업 등 관련 서비스업을 창출하고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2015년까지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2조 1000억원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일본 등 등 해외요트 관광객을 유치해 동북아 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부산 인천 제주항,크루즈 거점항 조성= 부산 인천 제주항을 국제 크루즈 거점항으로 조성해나가면서 각종 미관저해 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세계적 미항(美港)인 홍콩과 호주 시드니와 같은 아름다운 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 항만도 물류를 지원하는 산업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통의 도시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부산항에 대한 미항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철도경쟁체제 도입 및 KTX 안전 확보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 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현재 건설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운행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이 경우 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자의 건전한 경쟁으로 철도 서비스가 개선되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다.
KTX 안정화,내년 상반기까지 문제부품 전면교체= KTX-1은 내년 6월까지, KTX-산천은 내년 2월까지 문제부품 전수 교체와 하자조치를 통해 KTX 고장 요인을 모두 제거해 항공기 수준의 철도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항구적인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정비 기술인력 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정비품질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중장기 기술향상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철도차량과 용품, 철도운영자의 안전성 검증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이상기후에 대응한 철도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재난방지시스템도 구축해 고장에 따른 국민불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축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 교통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고의 복지라는 판단아래 중장기 비전으로 ‘G-10 수준의 교통안전’을 설정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올해보다 10% 감축한 4500명 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까지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총 67만대 장착을 지원하고,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과학적 관리와 안전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실시중인 CNG버스 안전검사도 내년 5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안전관리 강화=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던 이륜자동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또한 현재 자동차와 같이 정기적인 검사 등의 제도가 없어 환경오염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에 대한 안전검사를 이르면 내년 말에 도입하고 성과를 보아가며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이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도난·범죄악용은 물론 불법 개조 등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자·어린이 교통사고 축소= 고령운전자 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해 주의운전을 유도하면서 SMS 등을 통해 교통안전생활수칙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워킹스쿨버스도입을 위한 지도교사 등을 양성해 배치할 계획이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정해진 시간 장소에 어린이들을 등하교시키는 집단보행 시스템의 뜻한다.
교통안전 지자체 종합평가 실시= 지역 교통안전도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지자체를 선정 포상해 지자체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지역 단위의 교통안전 사업,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적항공사 사망사고 제로화= 항공교통량 및 저비용항공사 증가 등 항공산업분야의 외형적 성장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는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킬 예정이다.이러한 고강도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세계 최고수준의 안전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양영토 관리 강화
해양주권 강화= EEZ 경계 인접수역 1.1만㎢의 해저지형 등을 조사해 해저자원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영해기점의 대축척 해도를 간행해 향후 경계 획정에 대비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해양환경을 탐사할 수 있는 조사선을 내년말까지 건조하고, 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 건설 등을 추진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계획이다.
해외 해양연구 및 해양경제영토 확대= 남극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남극대륙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장보고 기지에 대해 내년 6월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아 내년 연말에는 착공할 계획이다.2014년 기지가 예정대로 건설되면 빙하 운석 연구 등 연구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양과학역량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경제영토를 확대하고 중요 전략금속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1월 독점탐사권을 획득한 피지 EEZ 내 광구에 대해 본격적인 해양광물개발 탐사를 시작하고, 국제해저기구(ISO)에 인도양 공해상을 탐사할 수 있는 독점 광구를 신규로 신청할 계획이다.
14개항에 해경 전용부두 확충= 해양경찰 선박의 원활한 해양영토수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인천, 평택·당진항 등 14개 항만에 대해 해경전용부두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올해 완공되는 통영항, 동해묵호항, 목포북항 등을 비롯해 내년에는 평택당진항, 대천항, 제주항 등 3개항에 대한 설계를 추진하고 울릉(사동)항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밖에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 보 누수문제에 대해 보의 하류측면 외에 상류측면에도 에폭시를 주입해 누수요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미비점을 내년1월말까지 완벽히 해결하고, 댐 등 남은 사업도 차질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4대강 본격 체험이 시작되는 봄철을 대비해 오토캠핑장 예약운영, 자전거 인프라(안내판, 대중교통 등) 완비, 야유회 소풍관련 정보제공 등 새물결 손님맞이’를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하천이용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변화된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하기 위해 지류도 100년 빈도 홍수에 견디도록 정비하고 주민참여형 하천관리 거버넌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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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 공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