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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기사등록 일시 : 2011-12-28 12:19:49


국세청은 28일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의 양도 상속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에 있는, 동 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 상승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지난 9월1일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 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시가 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 감정 수용경매 공매가격(상증세법시행령 이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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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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