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2년 업무보고] 재정 조기집행…경기흐름 선제 대응
생활물가 안정·일자리 창출도 주력…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 추진
정부가 올해 유럽 재정위기 등 ‘복합 위험’에 대비해 3단계 대응계획을 가동한다.
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70% 수준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주제로 한 2012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 가격 불안, 20년만의 양대 선거 등을 올해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황 전개별 3단계 대응계획에 따라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황별 대응은 1단계 시장 변동성 확대 2단계 자금경색과 실물경기 둔화 3단계 급격한 자본유출과 실물경기 침체’로 구성됐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1단계에는 모니터링 강화와 시장 심리 안정 방안을 추진하고 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
다음으로 자금경색이 발생하고 실물경기가 둔화하는 2단계에는 유동성 공급확대와 재정집행 규모의 탄력적 조정 등 경기보완적 거시정책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진행되고 실물경기가 침체하는 3단계에는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및 외환확보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추진하고, 재정지출 확대 등 확장적 거시정책에 돌입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기반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재정부는 올해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하겠지만 생활물가 불안은 상당기간 지속할 전망”이라며 “수입물가 상승과 이란 핵문제로 인한 국제유가 불안 등 불확실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서민생활 밀접품목 가격 안정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가격정보공개 및 경쟁촉진 유통구조 선진화 등 가격안정 정책과 구조적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 고졸자 문화 관광 글로벌 사회서비스등 4대 핵심일자리’를 재정에서 중점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장기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계층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수준(연 240만원)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의 무주택 서민층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총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10년 4.6%, 20년 4.8%, 30년 4.85%의 금리로 대출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박재완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정책 역점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희망이 차곡차곡 쌓이고 온기가 구석구석 스며드는 2012년이 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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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복합위험 극복 3단계 대응방안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