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사회 장기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빈곤대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5일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란 보고서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발전은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했고 마찰적 실업'이 빈곤의 주된 원인이었던 시대는 종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경제구조 변화로 대량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지체되면서 장기빈곤층이 형성됐다"며 "전체 가구의 27.4%에 달하는 이들 대부분은 미취업자이면서 구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아 빈곤 탈출의 전망도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 빈곤에 머무르면서 경제성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 형성된 것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후 초유의 일"이라며 "대부분의 고용이 속한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지체되는 것이 빈곤이 확대되고 유지되는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한 현금지원에서 벗어나 고용지원과 소득보조 등으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성 낮은 사업체를 돕는 데 재원을 투입하는 것보다 일자리가 없거나 영세업체에 종사하는 빈곤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을 포기했거나 구직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노동시장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고 있는 장기빈곤층을 생산 활동에 끌어들여 자립하게 하는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빈곤의 상시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생산성 증가로 고용창출에 집중하는 경제정책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되 노동시장의 참여를 지원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적 전환 정확한 정책조준(targeting)을 통한 정책효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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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빈곤층 노동시장 참여토록 빈곤정책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