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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전계층 지원 유아보육 교육 지원 비전 완성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내년부터 만 3-4세 유아에도 누리과정을 도입해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만 3~4세아 누리과정 도입 추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보육 비전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영유아기의 어린이를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비전을 2013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저는 오늘, 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이명박 정부의 보육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년에 새로이 도입한 ‘만 5세 누리과정’을 내년에는 3~4세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을 계속 늘려, 2008년 1.2조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2012년에는 4.0조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8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2009년에는 소득하위 50%, 2011년에는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만 5세 누리과정’과 더불어 ‘0~2세 전 계층에게 보육지원’을 실시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마지막 해인 2013년에는 전 계층을 지원하는 유아 교육·보육 비전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께서 신년 국정연설에서 밝히신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실천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3·4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여 지원 대상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년부터 0~5세 전 계층에 대한 보육·유아교육지원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적인 교육과정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2013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선생님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현행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서 소득하위 70%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인원도 2012년 10만명에서 2013년 64만명으로 6배 이상 확대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보다 많은 서민·중산층 부모님들의 보육비 부담이 가벼워지길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영유아기의 어린이들을 잘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은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2013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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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