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0일수요일

Home > 경제

기업도시 토지보상 기간 4년으로 연장

기사등록 일시 : 2012-01-19 23:19:02


부제목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은 단축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토지보상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고,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기간도 종전보다 짧아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0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알으로는 4년 이내로 연장된다. 이는 토지수용 시일이 촉박해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또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구역 해제나 변경으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의 경우 종래의 용도지역 등으로 환원된다. 이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토지 수용 재결신청기간 연장으로 기업도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이 가능해지고 개발구역 해제·변경 시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별도 용역이 필요 없어져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토지재결 수용기간 연장과 용도구역 환원 규정은 현재 개발계획 변경 중인 무안기업도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무안기업도시는 토지보상 수용재결 기간이 당초 이달 22일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2년 더 연장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282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 30조1000억원 흑자	정승로 기자	2011-12-30

4281	새해 경제정책 물가안정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승로 기자	2011-12-30

4280	이 대통령 금융 감독부실 등 문제 발전의 계기 삼아야	이정근 기자	2011-12-30

4279	ℓ당 100원까지 싼 알뜰주유소 1호점 오픈	이정근 기자	2011-12-29

4278	인터넷 본인확인제 전면 재검토	정승로 기자	2011-12-29

4277	월세 7-17만원 대학생들만 오세요	이정근 기자	2011-12-29

4276	신축 공공시설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 취득해야	정승로 기자	2011-12-29

4275	지방 주택청약지역 시 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김형근 기자	2011-12-29

4274	여의도를 점령하라 12차 행동	정승로 기자	2011-12-29

4273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내년 3월 착공	이정근 기자	2011-12-28

4272	개인사업체 비중 83%…매출은 11%에 그쳐	이정근 기자	2011-12-28

4271	여권발급 수수료 2013년부터 2000원 인하	이정근 기자	2011-12-28

4270	서울대 법인에 2조6000억 규모 국유재산 무상 양도	정승로 기자	2011-12-28

4269	147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승인	김형근 기자	2011-12-28

4268	백화점업 슈퍼마켓업도 서비스업 명칭으로 등록한다	류인석 기자	2011-12-28

4267	국세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이정근 기자	2011-12-28

4266	외국인 투자 늘면 일자리도 많아진다	정승로 기자	2011-12-27

4265	내년 보금자리주택 15만 가구 공급한다	이정근 기자	2011-12-27

4264	진료비 거짓청구 요양기관 24곳 명단 공개	이정근 기자	2011-12-27

4263	2012 해외건설 700억불 달성 추진	김형근 기자	201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