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수수료율 추이 판촉사원 인건비 등 매년 공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시장평가에 의해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중소납품업체의 이익을 감소시켜 투자 위축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판매 부진과 수수료 인상의 악순환을 불러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유통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9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 인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수수료 인하 배점을 올해부터 대폭 늘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수수료율 추이 및 판촉사원 인건비 등을 매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과 관련해 “정부미 방출, 사육두수 조절 등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대책은 소비자와 농민 모두를 위한 상생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변동하면 서민생계비의 부담을 늘리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해치게 된다”며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와 농민,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방안으로 송아지가격 하락 시 보전액을 수급상황에 따라 차등화하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를 지속적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정책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방문 확대 등 소통 노력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언급하며 “설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과일을 제외한 배추, 고등어,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농축수산물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전했다.
설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 16종의 공급물량을 계획보다 110% 초과공급하고 있다”며 “정부는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지난 10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올해 차례상비용은 18만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7%가량 낮아질 것으로 조사됐다”며 “특히 제수용품 구입 시 대형유통업체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한 전통시장을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유로존 국가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으나 국내외 외환·주식시장은 빠르게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며 “그러나 상반기에 대규모 국채만기가 도래하는 등 유로존을 둘러싼 위험요인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란사태에 따른 불안정성에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세계 석유수요 하향 전망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해 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대외 요인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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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