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0일수요일

Home > 경제

면적 1000㎡이상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2-01-25 21:08:33


국토해양부는 물류창고업자의 등록 관련사항 등을 정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등록사항 중 창고면적의 10% 이상 증감, 상호·주소·대표자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토록 했으며, 창고의 구조·설비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하지 않도록 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법으로 정한 등록대상은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장소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현재 세관 등에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창고, 유독물 보관창고, 냉동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으며, 국토해양부는 등록·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관리한다. 우수물류기업의 물류단지 조기 입주를 유도해 물류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사전에 물류단지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단지계획에 포함될 경우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지방공사가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선수금 수령 조건을 완화해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조성중인 토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금조성여건이 개선되어 공공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사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520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2배 증가	김형근 기자	2012-03-20

4519	법인세 증세로는 지속성장 어려워	김형근 기자	2012-03-20

4518	중기청 중기 FTA 활용률 높이기 총력	정승로 기자	2012-03-19

4517	한국뉴욕주립대 인천 송도서 개교	김형근 기자	2012-03-19

4516	애니메이션 기업 EU 시장개척 적극 지원	정승로 기자	2012-03-19

4515	백화점에선 역시 여성이 왕	이정근 기자	2012-03-19

4514	공정위 조사방해 삼성전자 과태료 4억 부과	정승로 기자	2012-03-19

4513	취업 대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늘어	김형근 기자	2012-03-19

4512	고리 1호기 철저히 현장조사 중	이정근 기자	2012-03-16

4511	서울 부산 등 재개발 일반분양 819가구	정승로 기자	2012-03-16

4510	7대 장비산업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이정근 기자	2012-03-15

4509	기술표준원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착공	류인석 기자	2012-03-15

4508	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김형근 기자	2012-03-15

4507	서울시 SH공사 강일 상암 등 4개 지구 27세대 일반공급	김형근 기자	2012-03-15

4506	LG전자 디자인 차별화 상업용 냉난방에어컨 출시	정승로 기자	2012-03-14

4505	월순익 700만원 거뜬 알고보니 가공인물	정승로 기자	2012-03-14

4504	2월 취업자 44만7000명 증가…실업률 4.2%	이정근 기자	2012-03-14

4503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면 인센티브 지원 검토	김형근 기자	2012-03-14

4502	중견기업 육성 지원위원회 출범	정승로 기자	2012-03-13

4501	이라크에 제2중동붐 조성 기반 마련 논의	김형근 기자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