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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지원·민생안정 사업 예산 우선 집행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예산이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집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1일 지침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올해 서민 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지원 사업과 대규모 SOC 사업, 취약계층 지원 및 민생안정 사업 예산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이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때 민간 고용 창출을 유도할 것을 명시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가격인하나 옥외가격표시제 등으로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부터 우선 거래하고, 가격이 인상되거나 급등한 품목의 구매를 자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지침안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경우 필요한 인건비와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및 선택적 복지비 지급을 정규직 인건비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인차량 주유시 오피넷 정보를 활용한 최저가 주유소와 자가폴 주유소를 이용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자도 기존 기관장에서 임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월 1회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사용제한 업종에 카바레, 스포츠마사지, 헬스클럽 등을 추가했다.자체 성과급 규정도 신설, 경영평가 성과급에 준해 성과급을 최고·최저 등급간 차이가 2배 이상 나게 운영하도록 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주수당과 이사비용 관련 지급 대상자, 지급 시점,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감사부서를 평가할 때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50%이상 반영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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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예산집행도 일자리·물가안정에 중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