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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추진 위해…부산대치과병원 등 5곳은 새로 지정
산은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일 재정부는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던 산은금융지주 등 3개 기관을 민영화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며 “특히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민영화 대상기관으로서 민간 시중은행과의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력운용과 예산집행의 제약이 존재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재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두 기관을 경영자율권 확대기관으로 선정해 인력·조직·예산 운영에서 자율권을 부여했으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있는 한 다른 공공기관과 유사하게 예산편성과 집행지침 등이 준용돼 여전히 경영상 제약이 불가피했다.
산은금융지주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올해 지분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른 방만 경영 우려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감독과 감사원·국회 감사,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 시장의 감시 등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방만 경영 여부나 IPO 진행상황 등을 공운위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내년에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공운위에선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요구가 없고, 독점적 사업구조 및 공적기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한국건강증진재단, 한국보육진흥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해양관리공단 등 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소상공인진흥원, 노사발전재단은 공공기관의 종류가 바뀌어 재지정됐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법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8개 기관은 바뀐 명칭으로 다시 지정됐다.
한편 공운위는 이날 공기업 28개, 준정부기관 82개, 기타공공공기관 176개 등 총 286개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말보다 1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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