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산층 위한 일자리 창출 최우선 과제로 내수활성화 역점
[이명박정부 4년] 경제
지난 4년동안 유례없이 두 번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수출길이 막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보유고가 감소할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나라는 오히려 수출다변화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다. 안으로는 경제성장의 온기와 결실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일자리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지난 1월 31일 오전 7시30분 한국은행 본관 15층 회의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른 아침부터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들과 경제동향간담회를 개최했다. 번갈아 불이 붙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의 위기감 속에 열린 간담회였다.
김 총재와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경기가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신흥시장국에 대한 수출을 바탕으로 성장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물가의 경우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둔화되겠으나 신흥시장국의 원자재수요,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불안 등으로 생산자 물가 불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으며, 가계소득의 증가가 제한되는 가운데 높은 물가수준이 지속되어 서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도 지적됐다.
FTA로 유럽·아시아·미국 연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되돌아보면 한국 경제는 격랑의 4년이었다. 2008년 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미국 -2.6퍼센트, 일본 -6.3퍼센트, 독일 -4.7퍼센트 등 선진국들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 우리나라는 2009년 1분기 -4.3퍼센트(전년 대비)로 저점을 찍은 뒤 지속 성장을 해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EU 등 선진국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2011년 수출 5천억 달러(연간 누계 기준)를 초과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다. 2011년 연간 수출은 5천5백65억 달러(전년 대비 19.3퍼센트 증가), 수입은 5천2백44억 달러(전년 대비 23.3퍼센트 증가)로 3백21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4년 사이에 닥친 두 번의 세계 경제위기를 딛고 연간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사진은 수출입화물의 선적과 하역작업으로 분주한 경남 창원시 안골동 부산신항북컨테이너 부두이다.
수출시장 다변화의 일등공신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한·ASEAN FTA 완료(2009년),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한·EU FTA 발효(2011년), 한·페루 FTA 발효(2011년), 한·미 FTA 비준(2011년) 등을 통해 유럽-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세계 경제(GDP 기준)의 61퍼센트, 4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영토는 세계 3위(1위 칠레 87퍼센트, 2위 멕시코 72퍼센트) 수준까지 확대된 것이다.
두 차례 세계 경제위기 극복한 격랑의 4년
이처럼 지난 4년에 걸쳐 발생한 유례없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경제위기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될 서민·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과제로 내걸고 내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어왔다.
정부는 2008년 말 금융위기 발생 직후 급격한 고용상황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2009년 신속하게 추경예산(4조2천억원)을 편성하고 재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노력(2008년 30만명-2009년 80만명)을 펼쳤다. 2009년 2월에는 노·사·민·정이 일자리 나누기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취업자수 증가율이 전년과 비교해 미국이 -3.8퍼센트, 일본이 -1.6퍼센트였으나 우리나라는 -0.3퍼센트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후 급박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났으나 경제회복의 온기가 서민·중산층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10년 1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설치해 민간 중심의 고용회복을 견인해 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민간 중심의 고용회복이 이뤄져 취업자수는 전년 대비 32만3천명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친화적인 제도로 개편하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중앙-지방정부 고용정책조정회의, 2월부터 민간-정부 고용정책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전국의 2백44개 지자체 중 2백27개 지자체의 참여로 ‘일자리 공시제가 정착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전 부서가 합심해 서민 체감경기 개선과 수출 내수 간 균형발전에도 힘써 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지원을 중점 추진해 2009년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한 사업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영세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했다. 2013년 완료를 목표로 나들가게 1만 개와 경쟁력 있는 시장 3백 개 육성 정책도 추진 중이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수출내수 균형발전 도모
이와 같은 지원으로 골목상권·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판매는 2010년(1-10월)의 6백83억원에서 2011년(1-11월)에는 2천30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2월 1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012년 1월 말 현재 3천1백13억4천 달러라고 발표했다. 2011년 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3천64억 달러보다도 49억4천 달러가 증가했다.
2008년 말 경제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2008년 2천12억 달러 2009년 2천7백억 달러 2010년 2천9백16억 달러 등으로 외환보유고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위기를 겪으며 쌓아올린 외환보유고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력이 그만큼 강건해졌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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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토 확장…무역 1조 달러 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