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6일수요일

Home > 경제

술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관리

기사등록 일시 : 2012-02-16 16:47:16


부제목 : 제조시설 위생기준 지키고 지하수 사용땐 수질검사도 해야 보건복지부는 국내서 제조돼 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하는 주류제조자를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위생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다른 식품 제조·가공업자와 동일하게 제조시설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에는 수질검사도 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에 혼입된 이물질 보고 및 증거품 보관 의무도 지게 된다.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를 적발했을 때 제품 회수 및 폐기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현재는 식약청이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430	지난해 기업 해외직접투자 445억 달러 역대최대	김형근 기자	2012-02-16

4429	이 대통령 무역 2조달러 위해 중견기업 역할 중요	김형근 기자	2012-02-15

4428	지경부 중견기업 육성 해외진출 지원	이정근 기자	2012-02-15

4427	FTA 활용해 해외 수출길 넓힌다	정승로 기자	2012-02-15

4426	1월 취업자 53만6000명 증가…20개월만에 최고	김형근 기자	2012-02-15

4425	중기 건강관리시스템 도입…생존률 높인다	정승로 기자	2012-02-14

4424	올 공공공사 발주 23조 규모…1.8% 증가	이정근 기자	2012-02-14

4423	수서-평택 고속철도 지제역 신설	정승로 기자	2012-02-14

4422	인천공항 7년 연속 세계1위 대기록 세웠다	임영화 기자	2012-02-14

4421	수서-평택 고속철도 지제역 신설	김형근 기자	2012-02-14

4420	방송사 올 4000억 규모 장비 구입	정승로 기자	2012-02-14

4419	카드수수료 강제화법안 정부당국 서민은 안중에도 없어	정승로 기자	2012-02-14

4418	대학생 전세임대 3300여건 계약	김형근 기자	2012-02-13

4417	올 대학생 등록금 부담 평균 19% 줄어	정승로 기자	2012-02-13

4416	소셜커머스 구입 짝퉁 110% 보상받는다	김형근 기자	2012-02-13

4415	이 대통령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 대처	이정근 기자	2012-02-13

4414	2월 건설사 채용 소식 줄이어…GS 대림 현대엠코 등 채용	정승로 기자	2012-02-13

4413	대형건설사 31개 쌍용 동양시멘트랑 거래 안한다	이정근 기자	2012-02-10

4412	고졸채용 확산…열린 고용사회	김형근 기자	2012-02-10

4411	한 우크라이나 농업 우주기술 등 적극 협력 필요	정승로 기자	2012-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