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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한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첫 수납

기사등록 일시 : 2012-03-05 17:27:08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호주뉴질랜드은행으로부터 부담금 75만9000달러를 수납했다고 5일 밝혔다. 외환건전성부담금제는 선물환포지션 제도 및 외국인채권투자 비과세 폐지’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3대 조치 가운데 하나다. 은행의 외화차입을 줄이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연중 평일잔에 부담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2011년도분 부담금에 대한 수납이 이뤄질 예정이다. 외국환은행의 부담금 납부규모는 연간 총 2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재정부는 한국은행이 수납한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적립하되 기존 재원과 엄격히 구분·관리하며, 위기 시 금융회사 등에 외화유동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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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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