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6일토요일

Home > 경제

원료합성의약품 전면조사 97개 품목 인하

기사등록 일시 : 2007-08-17 16:17:45


연간 465억원 보험재정 절감, 원료합성의약품 사후관리 강화 예정 보건복지부는 17일 의약품의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면 건강보험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해 주는 것을 이용해 우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아 높은 약가를 받고 나중에 원료수입’으로 이를 변경한 것이 드러난 97개 품목의 보험 약가가 일제히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의약품을 지난 6월부터 전면 조사한 결과 97개 품목이 원료를 수입하는 등 허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높게 유지돼 온 해당 의약품의 약가는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돼 일제히 인하될 예정이며, 그간의 부당이득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특히 이런 방식으로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의 회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인하로 연간 4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97개 품목 외 추가로 86개 품목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재정 절감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복지부에 이를 반드시 알리는 의무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개량신약의 보험등재 기준에 비해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koreadigitalnews.com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74	한·오만 민간외교 채널 본격 가동!	이강영 기자	2007-11-12

1073	관세청, 중남미지역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확산	김석쇠 기자	2007-11-12

1072	재경부 선포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7-11-09

1071	중소기업 23.8% 사회공헌 참여방법 몰라 못한다	이정근 기자	2007-11-07

1070	불가리아·케냐 IT 시장 개척 나서	이정근 기자	2007-11-06

1069	서울반도체, 1억弗 수출의 탑 수상	김형근 기자	2007-11-06

1068	지하철 노인 무료 개선검토	정승로 기자	2007-11-05

1067	2천㎡ 이상 업무ㆍ판매시설 등은 개발업 등록해야	이정근 기자	2007-11-05

1066	산업자원부, 주유소 가격정보 실시간 제공시스템 도입	김형근 기자	2007-11-05

1065	태풍 나리 피해 양식어업인 추가지원	정승로 기자	2007-11-02

1064	중국 차세대 물류거점 롄윈강과 MOU 체결	김형근 기자	2007-11-02

1063	10월 IT수출, 126.3억 달러로 사상 최고	이정근 기자	2007-11-02

1062	기업은행, 상속받은 연대보증 채무 전액 감면	김석쇠 기자	2007-11-01

1061	전국 택지지구에서 5만3000여 가구 쏟아져	김형근 기자	2007-10-31

1060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및 절차간소화	정승로 기자	2007-10-31

1059	기업은행, 3분기 2178억원·누적 1조628억원 순익	김형근 기자	2007-10-31

1058	정부, 억지 기업도시 추진	이정근 기자	2007-10-31

1057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정승로 기자	2007-10-31

1056	처방건당 약품목수 4개 이상	정승로 기자	2007-10-30

1055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부동산유형별로 세분화	정승로 기자	2007-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