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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보전

기사등록 일시 : 2012-04-19 23:19:07


정부는 IMF 경제위기 등으로 부족한 SOC 재정을 확충하고,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도입한 바 있으며 MRG 제도를 적용 받는 국토해양부 소관 민자 도로 노선은 9개 노선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06년 MRG제도를 폐지한 바 있으며, 기존 운영노선의 경우에도 자금재조달 재협상, 통행량 증대를 위한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운영중인 9개사업의 전체 교통량이 점차 증가(09년 56.9% -10년 68.5% -11년 70.3%)하고 있다. 용인-서울,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이미 도달한 바 있으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의 경우에도 향후 2-3년내에 협약에서 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여 MRG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MRG 지급액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내년 3월에 연계교통망인 검암IC가 개통되면 통행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어, MRG 지급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토해양부는 MRG가 있는 민자도로노선의 경우, 자금재조달 협상, 연계 교통망 확충,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MRG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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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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