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정부의 우리금융 매각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주 우리금융 매각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4월 30일, 지난 월요일이었죠. 우리금융지주 매각공고가 나면서 현 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에 닻을 올렸습니다. 현 정부로서는 세 번째 매각 추진입니다. 우리금융 매각은 금융권뿐 아니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련해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우리금융매각 문제와 더불어 현재 우리 금융권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석동 위원장님?
☎ 김석동 금융위원장 (이하 김석동)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지난 30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를 매각하겠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을 받는다고요?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 들어서 세 번째 매각추진인데요. 지금 우리금융을 왜 매각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김석동 : 우선 우리금융지주가 설립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지금 세계 70위권 금융회산데 예보 MOU에 의해서 경영을 제한 받는다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난 2008년에 시티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2년 만에 시장매각을 통해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민영화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회복을 위하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한다는 입장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나 우리금융 내적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반대와 비판이 있단 말이죠. 과거보다 매각할 만한 여건과 분위기가 성숙 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건지요?
김석동 : 네, 우선 지난해에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다가 실패했습니다만 금년 여건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우리 금융지주회사의 회사 자체 내용을 보면 건전성이라든지 수익성이 지난해보다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3%대에서 이제는 1%대로 낮아졌고요 이익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 우리 전반적인 금융 상황을 보면, 유럽재정위기라든지 이런 여파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금융시장 상황이 훨씬 좋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농협 금융지주가 출연하고. 하나 금융지주는 인수를 하고 여러 가지 시장 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쟁여건도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올해에 상법이 개정된 게 있죠. 이것도 조건 변화에 작용을 하는 것인지요. 어떤 내용이 변화된 것인지도 더불어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김석동 : 네, 지난 4월 15일에 상법 개정내용이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회사끼리 합병하게 되면 종전에는 주주에게 주식만 주게 돼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현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는 내용인데 물론 저희는 특정한 방식을 염두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법이 개정된 부분도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더 늘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매각 방식 내용 중에 광주은행과 우리은행. 경남은행 등의 지주사 산하 계열사를 전체 일괄매각하는 방식이던데요. 하나하나 할 수도 있을 텐데 일괄매각을 하는 건 어떤 이유인지요?
김석동 : 일괄 매각하는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검토하고, 앞으로 금융 산업에 대한 발전기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안은 저희가 2010년도에 입찰할 때 시도를 해 봤는데, 그때 보니까 예상보다는 매각 절차가 너무 복잡했고, 또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나서, 분리 매각하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괄해서 매각을 하고, 물론 매각이 된 다음에는 지방은행이라든지 여타 자회사를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수하거나 합병한 상대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정당들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선 새누리당 쪽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김석동 : 이것이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지 어디에 특혜가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입찰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특혜를 주고 말고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 마지막 회인데 서울은행 매각하는 작업을 저희가 그해에 마무리를 했었숩니다. 그때와 지금 별반 상황이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광주, 경남은행 등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매각하는 것에도 해명을 하셨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을 분리매각해서 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석동 : 지방에서 살 만한 여력이 있는지와 경영할만한지 여건을 봐야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2010년에 저희가 그런 방식으로 입찰을 했는데 참여도 없었고 여러 복잡한 절차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을 감안했습니다.
앵커 : 시도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만약 지방 금융권이 고사된다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불이익이 오지 않겠느냐 등등 주장이 있습니다. 금융노조도 관련해서 성명서를 내놓았는데요. 금융노조는 인수합병을 통한 방식 대신에 국민주 방식의 독자생존 민영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두루두루 의견이 있는데요?
김석동 :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불가능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혔고, 무엇보다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라는 법적 의무에 바로 배치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주주에 대해서 심각한 이익침해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상장되어있는 기업의 경우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새로운 법 제정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하고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 방식의 매각은 적절치 않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 지방 은행들 일괄 매각할 때 지역 경제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김석동 :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금융지주 산하에서 경남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이 지방은행이지만 훌륭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계속 앞으로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방 경제에 부담이 된다거나 지방금융을 위축시킬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런데 경제논리로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금은 정권말기이도 하고요. 매각이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언론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십니까?
김석동 : 저는 우리 금융시장과 산업은 폭과 깊이가 성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1년이 된 우리금융지주 회사를 시장에서 충분히,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적절하게 시장의 힘으로 흡수해 나갈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정부가 어디와 어디를 합병,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 우리금융지주회사가 민영화 과정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시장의 자유 그 연장선상이겠죠. 우리 금융 매각에 대해 외국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김석동 : 그것은 아주 원칙적인 지적인데,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내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외국투자자도 국내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외국의 자본은 국내에 등록돼있는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고, 국내법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어떤 특혜도 줄 수 없는 거지요.
앵커 : 그런데 사모 펀드를 포함해서 외국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 이게 우리에게는...
김석동 : 사모펀드라는 것이 외국에 있는 사모펀드가 아니고 국내에 설립·등록된 PF에 한정되게 법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펀드가 참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돼있습니다.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자본이면 마찬가지일 테니까 말이죠. 우리에겐 론스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관련해서 국내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 마찬가지의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김석동 :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법이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 법을 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그리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법에 의해 설립된 펀드, 사모펀드죠. 그리고 외국의 금융지주회사 이렇게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펀드는 원천적으로 들어오는 게 배제돼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 사모펀드에 일부 자본 참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도적인 위치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아까 말씀처럼 예비입찰이 정확히 7월27일인데요. 이 기간이 충분한 토론이 가능한 시간으로 생각되시는지요?
김석동 : 저희가 통사 있는 절차를 LOI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지난해에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의 경우보다 예비 입찰 가간을 두 배 가까이, 기간을 풍부하게 기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간을 많이 이번에 주도록 했습니다.
앵커 :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석동 위원장께서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금융 피해자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지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김석동 : 지금 사금융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먼저 피해 구제를 합니다. 불법 고금리를 한 경우는 무효니까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빌려준 업자는 처벌을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법 추심이나 금융사기도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 구제만이 문제가 아니고, 금융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경우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미소금융. 햇살론 등 이런 여러 가지 서민 금융지원수단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런 안내를 해드리다 보면 현재 제도로 수혜 받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면 관련 기관들과 지원 기준에 맞으면 해 드릴 수 있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 개선을 하고, 또 지원 규모가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늘리는 식으로 해서 지원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우리금융매각 관련한 세부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수많은 토론이 있으니까 과정상의 전달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야 입장, 그리고 학계의 얘기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상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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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