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어제 큰 뉴스는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포함한 정부의 발표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등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기존의 빗장도 풀어버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에서는 이른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 실장님?
☎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 (이하 박상우)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 정부에서 발표가 ‘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주택가격 안정화’인가요, ‘주택거래 활성화’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요?
박상우 : 지금 당면한 주택 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거래가 예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의 초점은 주택 거래를 정상화시키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앵커 : 다시 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상우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 5.10 방향, 간단하게 브리핑 식으로 주요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박상우 : 우선 시장 과열 시기에 투기 지역에 대해 도입됐던 과도한 규제들을 정상화해 나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주택거래 신고제라는 것도 정해졌었는데 이것도 다음주 15일부터는 해제가 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도록 합니다. 또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한도를 대폭 완화해서 실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비과세를 받지 않습니까. 종년에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요. 이것을 2년으로 낮춘다든지 또 집을 한 채 더 사다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종전에는 2년간만 1세대 1가구 주택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거래가 부진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 기간도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리모델링에 관한 규제완화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소위 1대1 재건축이라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현재는 10%까지밖에 면적을 못 늘렸는데 앞으로는 20~30%까지 면적을 늘리거나, 혹은 거꾸로 면접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고요. 리모델링을 할 때도 부분 임대형 아파트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앵커 : 사람들 관심사나 호기심은 강남과 연관되면 관심이 집중되는 데요. 9년 만에 투기지역 해제를 하는 거군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박상우 :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서 일부 시각은 집값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부자동네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가지고 왔던 고정관념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강남불패라고 해서 강남 집값은 무조건 계속 오른다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최근의 경향을 보면 이 지역도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떨어지고 있고 거래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지역만 따로 다른 지역보다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이름그대로 투기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서 투기를 막고자하는 그런 대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투기도 발생하지도 않고 오히려 집값이 급하게 떨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앵커 : 그건 판단의 문제일 텐데...
박상우 :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도 소득에 대비하면 집값이 높다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이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집값이 하락하는 속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남 집값이 오른 것은 어느 한두 해가 아니고 지난 30여 년 동안 꾸준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오른 것인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 일시적으로 1/3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연착륙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도 해소해서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경제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 어제 발표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DTI라고 하죠, 총부채상환비율 이 완화는 제외를 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박상우 : 그 대책에 대해 아쉬워하시는 분들, 또 다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더 나아가지는 말씀도 있는데, DTI해제라든지 취득세 감면 같은 전면적인 수요 진작책이 빠졌다 지적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집값이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부동산 파트만보면 분명히 DTI도 완화하고 취득세도 감면하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다만 DTI 문제는 부동산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가계 부채가 9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것이 국가신용도라든지 앞으로의 경제 건전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기 어렵다는 면이 이번에 반영됐고요. 취·등록세 부분도 감면하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취·등록세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부족해서 직원들 인권비도 제대로 지급 못하는 자치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 취·등록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 취득세 감면이나 DTI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강남3구의 투기지역을 해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들이 현재 40%에서 50%로 완화된 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 담보로 빚내기가 더 쉬워지게 조건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가계부채 증가 문제 심각한데 이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우 : 강남 3구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집값의 40%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폐지가 되면서 10% 포인트 올라가면서 5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킬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틀린 지적은 아닙니다만, 강남 3구의 거래량이 전국 거래량의 약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강남 3구의 집값이 높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자기 돈이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빚을 내서 집을 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총량적인 부채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저희들은 손바뀜이 일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기존에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집을 가지신 분들, 소위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자를 갚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집을 파시고, 소득이 넉넉히 받쳐주는 자영업자나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장래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새로운 가구가 이 지역에 진입해서 집을 사서 부채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이번에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앵커 : 하우스 푸어들 집을 팔아서라도 가계 안정을 꾸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박상우 : 그리고 새로 사시는 분들은 능력있는 분들이 사시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채의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데 지금 거래가 대단히 침체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집값 하락을 부동산 가격 안정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침체상황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박상우 : 지금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지방은 작년과 금년 초까지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수도권은 그 반대로 하락하고 있고, 거래도 많이 줄고 있는데, 조금 더 긴 시간을 갖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과거 수십 년간 소득 증가에 비해서 부동산 가격 증가가 많이 이뤄졌고, 반대로 지방은 소득 증가에 비해 부동산 가격 증가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절한 시점까지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로 보면 안정화를 찾는 과정인데요. 문제는 급하게 안정화 과정을 찾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찾아가느냐 하는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급하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화라든지 가계의 한계에 따른 부채 상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저희 방향입니다.
앵커 : 그러니까 결국 빚내서 집을 더 사라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집값을 올려서 경기부양을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얘기에는 어떻게 반론을 제시하겠는지요?
박상우 : 빚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번 대책에 DTI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혹은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포함됐어야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은 그런 전면적인 수요진작의 내용은 저희들이 빼놓고 있고요. 다만 강남 3구에 대해서만, 다른 지역과 규제의 정도를 맞추는 것이죠. 서울의 다른 지역은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강남 3구만 40%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지역만 다른 지역과 달리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고요.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인위적으로 정부가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놔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맞춤형 대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전면적인 띄우기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예를 들면 재건축의 범위나 이런 것을 완화한다든지, 혹은 무주택 주민들이 집을 마련할 때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요로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면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띄우기 위한 정책이 아니고, 집을 살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정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 발표 내용이 크게 봐서 16개 정도의 규제를 푸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국회에서 4년 동안 잠자고 있는 안이기도 한데,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우 : 18대 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폐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서 통과가 안 되고 말았는데요.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에 정부 입법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4.11 총선에서 여권이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패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 역시 대선 앞두고 정치적인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박상우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고려와는 관계없고요. 부동산 문제는 정치나 가치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경제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충격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나치게 집값이 급하게 오르는 것도 피해야 되고, 또 그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급하게 위축되는 것도 막아서 경제를 순탄하게 끌고 나가는 것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관계없이 행정부로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만 17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나와 있군요. 그러다보니 기대심리가 많이 떨어져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 대책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 3구의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살 능력이 있는 돈 있는 사람을 위한 대책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해명을 해 주실지요. 그리고 만약에 과거 사례처럼 이 부동산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요?
박상우 : 경제는 모든 부분이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가구의 60%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를 정상화시키고 정상화시키는 대책이 특정지역의 특정 계층을 위한 정책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6차례 부동산 대책을 냈습니다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정부가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지난해 대책은 주로 전세 값 안정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대책도 큰 폭의 부동산 경기 띄우기 정책이 아니라 필요로 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 거래 정상화, 또 가격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주택거래정상화의 소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른바 플랜 B라고 하지요? 이번 대책 효과가 없다면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요?
박상우 : 현재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한 정부 입장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국토해양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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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