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서 주재한 제19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원유는 100% 수입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이란제재 등으로 중동지역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지속적인 고유가 현상이 예상된다며 오늘 발표하는 석유수요 절감대책에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과천청사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또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에 대해 현장밀착형’이라는 제목처럼 300여개의 산업과 업종별 협회·단체와 협력해 마련한 것”이라며 기업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티끌모아 태산 이라는 말처럼 정부는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사업 토지보상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그간 재정사업용 토지에 대한 적정한 보상으로 예산낭비를 막아왔다며 오늘 안건 역시 과다한 토지보상을 근절하고 토지보상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기초과학연구원 출범 아리랑 3호 위성발사 차세대 고속철 개발 등을 언급하며 가슴 뿌듯함과 함께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연구개발(R&D) 투자의 중요성을 새삼 되새기게 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는 정부가 기술 강국의 기치아래 꾸준히 R&D 투자를 늘려온 결과”라며 “이제는 과학기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양적인 투입’에서 ‘질적인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 정책의 주안점을 기존의 모방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에 기초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경기 흐름이 지난해 말보다 개선됐으나 최근 외풍으로 그 흐름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라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이란제재 등 대외적 하방위험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주 들어 시장이 다소 안정되는 조짐이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오늘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건설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각 분야서 작지만 체감도 높은 대책들을 모아 짜임새 있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하면서 투자와 일자리 확충 등의 미세조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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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에너지 저소비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