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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족 두 달 동안 체납세금 4천억원 징수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은 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남김없이 거둬들인다. 지난 2월 28일 고액 체납자를 집중·특별 관리하려 발족한 이후 4천억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재산을 숨겨 호화롭게 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 신종 수법을 사용하는 체납자 등을 끈질기게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무한추적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난 4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국세청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사무실에 A씨가 들이닥쳤다. 가까이 여직원이 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대뜸 품속에서 날카롭게 벼린 흉기를 꺼내들어 보였다.
이걸로 급소를 그으면 평생 손을 못 쓰고 살아. 알아?
딸 있어? 아들 있어? 가만히만 있으면 우리는 당신 안 건드려.”
금방이라도 흉기를 휘두를 것 같은 A씨의 협박이 계속됐다. A씨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에 의해 고액 체납자로 분류된 사람이다.
무한추적팀의 유세영 팀장은 “보통 부동산을 압류해 공매 처분해 체납된 세금을 처리하지만 이 남성은 8년 넘게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약속해 처분을 미뤄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예금이나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으로 조금씩이나마 체납된 세금을 내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세청에 고액 체납자를 특별 관리하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신설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주명단 등 수사관같이 끈질긴 추적조사
유 팀장은 “A씨는 예전처럼 ‘다음에 납부하겠다’고만 하면 공매가 취소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다”며 “뒤늦게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고 미뤄온 세금을 전부 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사무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들이 나서 A씨에게 사무실 내부가 녹음·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설득한 끝에 소동이 마무리됐다. 유 팀장은 “체납 금액이 크다 보니 막무가내로 협박하는 체납자들이 있어 위험에 처할 때도 있다”고 했다.
반면 수사관을 방불케 하는 추적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무한 추적팀은 수백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B씨의 차명주식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했다. B씨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는데 수시로 외국을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한 덕분이었다. B씨가 사주로 있었던 법인의 주주명단과 B씨가 드나들었던 국가 명단을 일일이 검토했다. 그러다 B씨가 외국에 차려진 유령회사 명의로 국내 법인의 주식 1천억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즉시 압류해 체납된 세금 1백63억원을 거둬들였다.
수천억 원 세금을 체납한 전 대기업 사주 C씨에게서 재산 8백7억원을 확보한 일도 대표적인 성과다. 무한추적팀은 C씨가 서울시에 내놨던 땅을 다시 사들이려 한다는 제보를 받고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했다. 그리고 C씨의 재산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30년간 등기하지 않은 시가 1백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했다. 국세청은 즉시 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외국을 떠돌며 재기를 노리던 중이었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이 지난 4월 말까지 거둬들인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 세금은 3천9백38억원이다. 2월 28일,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피하는 고액 체납자를 특별관리하려 팀을 발족하고 두 달 만이다.
5천만원 이상 고의체납 혐의자가 추적 대상
2011 한 해에만 2년 넘게 7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진 고액 체납자는 1천3백13명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3조2천7백74억원이나 되지만 납부액은 겨우 4백51억원이다. 지금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관할 세무서에서 관장해 왔다. 그러나 고액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국세청이 특별 관리팀을 신설했다.
국세청 징세과 양병수 과장은 “무엇보다 고액 체납자들이 세금을 체납하는 방식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생계가 어려워서, 사업에 실패해서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들보다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자산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이 공개된 2007년에는 해당 체납자가 6백61명이었지만 2011년에는 1천3백13명으로 5년 사이에 50퍼센트 늘어났다.
2월 28일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에서 직원들이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무한추적팀은 발족 두 달 만에 4천억원에 가까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양병수 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은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징수하기 어렵게 하면서 호화 생활을 누린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체납자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나눠야 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관리팀을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인원은 전국적으로 1백92명이다. 6개월 넘게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체납자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추적·조사한다. 소득이 없는데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의 자택에 거주하고 소비생활을 누리는 경우, 해외 출입이 빈번한 경우, 변칙 증여나 상속을 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무한추적팀은 추적 대상이 정해지면 우선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 금융 조회와 부동산 분석은 기본이다.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와 재산 수색에 가족의 출입국현황까지 파악한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소송 요원, 전담 변호사도 딸려 있다.
고액체납자가 없어질 때까지 무한추적”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고액 체납자들은 사무실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린 A씨처럼 무한추적팀을 협박하기도 한다. 현장에서 격렬한 저항에 맞닥뜨릴 때도 있어 팀원들은 항상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편이다. 유세영 팀장은 “체납자에게 상담 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고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고발 조처를 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해가 갈수록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려 탈세·체납하는 체납자들이 늘어나는데 해당 국가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다. 한명의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려 수천 장의 서류를 검토할 때도 있으니 인원과 자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양병수 과장은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공정한 사회로 가는 중요한 일”이라며 “모두 징수할 때까지 끈질기게 추적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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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고 호화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