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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EU FTA 1년… 한·미FTA 1백 일의 성과
한·EU FTA 발효 1년, 한·미FTA 발효 1백 일을 맞았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성과만큼은 상당한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도 교역이 크게 증가했고 투자도 많이 유치했다. FTA가 우리 경제의 소중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EU FTA 발효 1년, 한·미FTA 발효 1백 일을 맞았는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해외 자본 유치도 활성화되고 있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A사는 오폐수 정화 처리필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요즘 정신없이 돌아간다.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반기 40만 달러였던 수출액이 하반기엔 1백27만 달러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출 호조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까지 수출액 1백25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하반기 전체와 버금간다.
A사의 수출 증가는 한·EU FTA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한·EU FTA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지난해 6월 이후 수출이 급증한 것이다. 6.5퍼센트의 관세가 사라지면서 가격경쟁력이 부쩍 강해졌다. 기존 거래선의 물량이 증가한 것은 물론 새로운 거래선도 생겨났다.
한·EU FTA와 한·미FTA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 1년, 1백 일에 불과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데다 해외 자본 유치도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라는 평가다. 세계 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의 효과는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對美 수출 쑥쑥
한·미FTA 이후 대미 수출은 8.4퍼센트 증가했다. 대 세계 수출이 2.5퍼센트 줄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특히 자동차부품과 석유제품 등 FTA의 혜택을 받는 품목의 수출은 16.8퍼센트나 늘어나는 ‘괴력’을 과시했다. 같은 기간 FTA 비혜택 품목의 수출은 3.8퍼센트 증가에 그쳤다.
한·EU FTA의 수출 확대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EU는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이 구제금융을 받는 등 재정위기가 확대되는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태로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대 EU 수출이 감소(12.1퍼센트)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FTA 혜택 품목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수출은 20.2퍼센트나 늘어났다. 자동차(30.8퍼센트), 자동차부품(15.8퍼센트), 석유제품(23.9퍼센트)이 대표적인 품목으로 꼽힌다.
수입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대미 수입은 전체적으로 6.3퍼센트 감소했다. FTA 혜택을 받는 품목은 4.2퍼센트 증가했지만 비혜택 품목의 수출 감소폭(15.1퍼센트)이 더 컸던 결과다. 대 EU 수입은 13.5퍼센트 증가했다. FTA 혜택 품목과 비혜택 품목 모두 증가세였다.
FTA 이후 미국, EU와의 교역량이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인 이유 중 하나는 FTA 활용률이 높기 때문이다. 원산지 인증을 받고 교역하는 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한·EU FTA의 활용률은 79.8퍼센트, 한·미FTA는 59.2퍼센트에 이른다. 한·아세안 활용률이 발효 1년 후에 3.5퍼센트, 한·인도가 17.7퍼센트인 것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 효과 큰 그린필드형 투자유치 급증
투자유치도 활성화되고 있다. 경제 침체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가 감소한다. 성장보다는 위기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다. 특히 해외투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예외다.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EU FTA와 한·미FTA 이후 증가폭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3월 15일-5월 31일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백11퍼센트나 늘어났다. 한·EU FTA 발효일(2011년 7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35퍼센트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의 공이 FTA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반가운 소식은 고용을 유발하는 그린필드형(해외투자 시공장과 사업장을 설치해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는 외국인 직접투자방식)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한·미FTA 이후엔 전년에 비해 2백95퍼센트, 한·EU FTA 이후엔 42퍼센트 늘어 전체 증가율을 앞섰다.
소비자들 체감 수입물가 하락효과도 높아
이에 비해 고용효과가 적은 M&A형 투자는 줄거나 정체됐다. 한·EU FTA 후엔 8퍼센트 증가했지만 한·미FTA 후엔 89퍼센트나 줄었다. 이는 FTA의 장점을 활용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해외진출을 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FTA허브국가로서의 이점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도 적잖은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수입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세철폐 등으로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한 주요 수입소비재의 가격을 매주 점검하고 있다. 미국 13개와 EU 9개 등 22개 품목이 그 대상인데 대부분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오렌지, 체리, 아몬드 등 9개, EU는 전기다리미와 전기면도기 등 6개 품목의 가격이 내렸다.
정부는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률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의 FTA 활용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FTA의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일본과는 이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 등 중단된 FTA도 다시 시작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FTA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GDP 기준 61퍼센트인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90퍼센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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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수출 늘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