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가뭄이 농산물 작황과 수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04년 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관정 등 용수원 개발, 양수기ㆍ급수차량 지원 등에 687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뭄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하거나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지 밭작물에 대해 비축물량을 늘리고 수입을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가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작물에 대한 다양한 수급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파는 의무수입물량을 할당관세로 전환해 11만톤 수준으로 늘리고, 중국 외 미국과 스페인 등으로 수입선을 넓힐 계획이다.
고랭지배추는 봄배추의 수매·비축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사전조사에 나선다. 대파와 감자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농협유통을 통해 할인 판매하고, 대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가뭄으로 품위가 떨어진 작물은 공공부문에서 소비해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밭작물 관수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저수시설을 늘리는 등 구조적인 수급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가뭄이 끝난 후 7~8월 장마기와 혹서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지방물가 안정 방안과 관련해선 물가안정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모사업에서 우대하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수단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모사업 선정기준을 변경해 내년에는 2283억원 규모의 17개 사업에서 물가안정 자치단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 상반기 특별교부세 200억원과 광특회계 500억원을 각각 7월과 8월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증액하기로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국제곡물가격이 엘니뇨나 가뭄 등 기상이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웨더마켓(weather market)'이 될 것으로 전망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앞으로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제농산물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상이변으로 영향을 받는 물품은 관측강화, 비축확대, 할당관세 등으로 구조적인 안정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과 소비를 해주시고, 기업들은 원가하락요인을 반영한 가격책정으로 물가안정 정책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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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차질없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