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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재 값 내려 참고서 가격 인상 억제…교육물가 현황 조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우리경제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기업의 최대 주주는 국민인 만큼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최근 원가 상승과 공기업의 적자 누적 등을 감안해 일부 공공요금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납품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공기업의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절감과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인상요인을 반영하더라도 먼저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수급안정 강화 방안’에 대해선 앞으로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비해 aT의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aT, 생산 및 소비단체, 유통업계 등이 참가하는 자문기구 성격의 수습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생산기 이전 사전계약(배추) 및 성출하기 시가수매(고추 마늘)를 통해 사전비축을 강화하고, 방출 방식도 도매시장 중심에서 소매시장으로 다양화 할 계획이다.
양념류는 검정기관을 통해 선적지 품위확인을 의무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수급불안에 맞서 긴급수입 품목을 늘리고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구매절차 특례기준도 마련한다.
수입농산물 유통정보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구매 조직과 산지유통인 간 예약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거래소의 사전예약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어 소비자 정보제공 추진현황 및 그 성과와 향후 계획’을 언급하며 지난 3월부터 발간해 온 ‘K-컨슈머리포트’가 초기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계획 이라며 “K-컨슈머리포트 전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잡지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정보전달 방법도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FTA 관련 품목은 가격조사 결과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 등 필요한 대책도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방안과 관련해 박 장관은 “7월말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이 휴가를 떠나 4인 가구 기준 88만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알뜰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피서지 물가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상인회와 직능협회 등을 중심으로 피서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군산, 사천, 양양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자치단체·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점검단이 불공정 상행위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부산이나 태안 등 주요 피서지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피서지 주변 ‘착한가격업소 홍보와 옥외가격표시제를 통해 물가안정 노력을 병행하는 한편, 매월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회의와 물가관계관회의에서 자치단체별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알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EBS 교재 현황 및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선 EBS가 수능교재 가격을 다른 참고서의 50-6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참고서 가격인상을 견제해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BS 수능방송 덕분에 지난해 약 9000억원의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고등학생 자녀 한 명당 사교육비도 월평균 30만원이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는 2학기를 대비해 교과서, 참고서, 교복, 학원비 등 교육물가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박 장관은 회의 후 참석자들과 함께 인근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업주를 격려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업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착한가격업소가 각 지역의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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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공공요금 인상 자구노력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