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협회는 10일 일부의 양극화와 금융소외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정책당국은 서민금융활성화 방안 중산서민층 금융 지원 방향 서민금융종합대책 등 다양한 명칭 하에 수많은 서민금융정책을 제시하여 왔다.
[선임연구원 김진욱]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된 금융소비자를 주로 그 대상으로 하는 대부업 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대부업 시장의 성장은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미명 하에 금융소외자의 어려운 환경을 악용하는 것과 동시에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까지 급속히 증가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현 시점에서 대부업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서민금융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서민금융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자제한규제에 있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이중구조(이원화)의 문제, 고금리로 인한 서민부담의 가중 문제,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의 문제로서 감독체계의 문제와 법 위반에 대한 처벌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이자 제한에 관한 규제 법령의 정비의 이자제한법은 기본적으로 이자율규제에 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는 법률로, 대부업법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을 민사상․형사상․행정상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자리매김하게 하여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거래주체에 따라 법률의 적용범위를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더불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특별법들을 소비자보호의 목적에 맞게 단일의 법률이나 법전으로 새롭게 제정하거나 통합하는 작업의 검토 필요성을 지적했다.
둘째, 최고 이자율에 대한 적정성을 위해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셋째, 금융소비자보호시스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전담조직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살펴보는 것과 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위한 방안으로서는 진입 및 유지 요건 강화를 위해 관리감독의 한계를 감안하여 인가제로의 전환을 필요성과 법 집행을 강화하고, 처벌규정의 강화를 추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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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