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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찾아가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12-09-13 18:07:28


부제목 :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 필요 국토해양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13일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국채다.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 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20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이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돼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므로 문제는 없으나,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돼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올해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예정이어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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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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