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중국 현지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적극 협력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대표단과 한 중 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기업결합심사제도 및 집행 조화 방안, 한-중 FTA 내 경쟁분야 협상 등 양국간 공통 관심사를 논의한다.
제1세션에서는 최근 기업결합심사 제도 및 집행활동에 대한 상호이해를 공유하고 글로벌 M&A심사에서의 공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글로벌 M&A 심사시 국가별로 시정조치가 달라질 경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기업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바, 심사과정에 있어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기업결합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과 관련,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와 관련하여 경쟁분야의 독립된 챕터 구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예정이다.
경쟁챕터 체결시 경쟁법 분야의 수렴을 위한 규범 제정의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FTA발효 이후 보다 효과적인 경쟁당국간 협력이 가능해진 EU와의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법집행 노하우가 많은 한국과 협력을 통해 국제 반경쟁행위에 공동대응하기로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MOU의 후속조치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적 경쟁정책협의회 개최와 워크숍 인턴쉽·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 중 수교 20주년을 맞는 해에 개최되는 이번 경쟁정책협의회를 계기로 글로벌 M&A 심사, 한-중 FTA 등 양국간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간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업결합 처리 지연 등 중국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업들의 부수적 비용을 절감하고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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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M&A 심사·FTA 추진시 공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