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업계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약 평가기준의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평가기준)의 선진화 및 내실화를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하도급·유통 2개로 되어 있는 협약 평가기준을 금년도에 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 4개로 세분화하면서 우선 제조·유통 분야에 대해 업계와 의사소통차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위원회·대한 상공 회의소·벤처기업 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해서 동반성장의 진일보를 위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협약이 확산되고 동반성장 지수 평가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업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협약 평가 기준을 세분하고 평가기준 안의 내용도 정비해 달라는 업계 요청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협약 평가기준을 2개(하도급·유통)에서 4개(제조·유통·건설·정보서비스)로 세분하고, 각 업종별 협약 평가기준의 평가사항도 보다 내실화하기로 했다.
협약의 확산과 이를 통한 동반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협약 평가기준이 업종별 실정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협약 평가기준 제·개정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관련 설문조사(6 ~10월)를 실시하면서 아울러 2개 업종 씩 두 차례에 걸쳐 협약의 양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세미나는 서울조달청 대강당에서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약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1세션은 '5년간 공정거래협약 시행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지정토론 및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 사이에 협약의 시행이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나, 향후 협약의 발전방향과 평가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하여 발제자인 김관보 교수(가톨릭대학교)는 협약 평가기준이 단순히 이행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뛰어넘어 미래가치까지 평가할 수 있는 '협약 이행 종합 지수'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면서, 협약 모형의 설계 이행에 있어 대·중소기업의 자치적인 역할, 이를 위한 정부의 생태 조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김관보 교수의 의견에 대해 토론자나 참석자에 따라서는 협약 이행 종합 지수의 성패는 평가를 받는 측에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제조업·유통업 분야에서의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안기돈 교수(충남대학교)는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협약 평가기준의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다.
특히 '납품단가 조정'에 대해 많은 비중을 두었는데, 평가배점 상향, 납품단가 조정비율에 따른 평가배점의 조정, 무상사급의 납품단가 조정으로의 인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의견 등을 전달했다.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평가배점 및 방법을 포함해서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 협력사의 부도율 등과 관련하여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조·유통에 이어 오는 11월 13일 건설·정보서비스에 대해 협약 평가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늘 세미나 중에 부분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1차와 2·3차 협력사 간 '공정거래 협약을 통한 낙수효과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2회에 걸친 세미나에서의 논의 내용은 향후 협약 평가기준 개정 시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업종별 현실에 맞게 협약 평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협약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협약 및 동반성장문화 생활화의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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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협약 평가 기준 내실화 위한 세미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