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1일 보건복지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기본정신을 훼손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정산법의 취지는 과거와 같은 낙하산 인사를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산법은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추천위원 선임권을 해당기관 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였던 가입자대표의 공익위원 참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무원과 사용자대표만으로 공익위원을 채운 이번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서 한국노총은 심각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자율·책임·투명경영을 도모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도입한 정산법의 취지를 처참하게 유린하는 것이자, 산하기관 관리감독을 빙자하여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것이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불법적인 정산법 파괴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고, 정치인 장관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보은 인사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미FTA에 따른 의료분야 대응,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횡포로 기관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정산법 취지에 맞게 기관장추천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장후보를 선정하여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려는 불순한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하고, 결코 이를 묵과하거나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만약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증대와 책임경영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정치적 보은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보건복지부 낙하산인사 강력 규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