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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산업 수출경쟁력 확보 위한 정책 일관성 필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에 불이 난 것과 같은 대재앙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고 했듯이 이 위기 속에서도 먼저 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화재 위험이 화재보험 산업의 기회가 되고, 불치병이 의료산업의 기회가 되듯이 기후변화의 도전도 녹색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오는 20일이면 설계수명이 다해, 계속운전 인허가 심사 중인 월성 원전 1호기.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실정상 안전한 원자력을 개발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위험요소를 완벽하게 극복한 원자력 기술의 확보는 미래 수출동력이 된다
이재규 (KAIST 교수 EEWS 기획단장) 녹색과 성장을 결합할 수 있는 축복은 오직 미리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탄산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화석연료를 신재생에너지 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단시간에 실현 가능한 게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까지 11%의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목표달성도 용이한 것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개발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녹색산업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처럼 아이디어로 단시간에 보급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오랜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한 산업이다. 에너지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빨리 찾지 못하는 것은 녹색기술의 달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은 장기적 시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녹색성장은 전통산업과 다른 어려운 경주
녹색성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5년 단위의 대통령 임기에 맞추어 정책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난 5년을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으로 보는 것이 옳다. 2013년부터는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식으로, 정권을 넘어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간에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설립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송도 유치가 확정된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은 국제기구는 소중한 유산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과 거래에 관한 법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의 제도적 기틀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다.
제2차 녹색성장 5개년계획 기간은 이런 국내외적 환경에서 기업들이 저탄소 기업으로 혁신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출길을 여는 데 있다. 현재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녹색성장의 길은 선진국과 경쟁하던 전통산업과는 다른 어려운 경주를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권을 넘어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이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와 태양광 발전모듈을 수출하는 것은 녹색성장의 좋은 예다. 해외의 모델로 풍력발전의 1위를 차지한 덴마크의 베스타스(Vestas)의 교훈이 떠오른다. 풍력으로 덴마크 전력의 20퍼센트를 생산할 뿐 아니라 2025년까지 50퍼센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베스타스의 풍력터빈을 수입, 설치했다.
수입설치 모델은 녹색화는 되지만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녹색성장은 반드시 기술경쟁력, 산업경쟁력, 수출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녹색성장의 열매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의 개념이 친환경의 개념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수려한 백두대간이나 청정 제주도 앞바다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친환경적인가? 태양광 발전기를 갯벌 매립지에 펼쳐 놓은 것이 친환경인가? 조력발전을 위해 바다에 댐을 만드는 것이 친환경인가? 이런 대안들은 절대적 의미에서는 친환경적이지 않다. 문제는 다른 대안이 무엇인가에 달렸다.
환경보호를 주장하려면 다른 에너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불행히도 다른 대안이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면, 상대적으로 최선책인 신재생에너지를 친환경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후변화 문제의 현실이다.
안전한 원자력 개발 외엔 선택여지 없어
원자력을 폐기하겠다는 독일과 인접한 프랑스는 76퍼센트의 전력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다. 후쿠시마의 원전사고를 생각하면 독일이 바른 선택을 한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독일의 전력요금은 우리나라의 2.7배 수준이고 28퍼센트의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만일 프랑스가 안전한 원자력 기술을 실현한다면 나중에는 독일이 프랑스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에 대한 판단은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 국민적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50년간 호불호에 상관없이 다른 에너지 대안이 없다. 안전한 원자력을 개발하는 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완벽하게 위험요소를 극복한 원자력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마치 위험한 우주항공 기술을 개발한 국가가 세계를 지배하듯이 위험을 극복한 원자력 기술이 미래의 수출동력이 됐다.
에너지의 생산만큼 중요한 것은 절약이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정 요금을 유지하는 것이다. 소비자로서 높은 전기료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전력요금을 가스요금 이하로 유지하면서 전기절약을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정책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화석연료보다 비싼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가격인상 요인과 탄소배출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대량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더 저렴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 균형점이 올 때까지는 비싼 가격을 보상해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력요금의 인상요인이 된다.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증세보다는 수익자부담 원칙이 에너지 절약에 더 효과적인 방법임은 자명하다.
애국가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노래한다. 정말 우리나라의 자연이 화려하다는 것을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깨달았다. 몇 년에 한 번 페인트칠을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산천을 매년 바꾼다.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녹색성장의 기본동력
봄철에는 새잎 내고 여름에는 초록으로 단장하고 가을에는 형형색색 단풍으로 치장하며 겨울에는 모든 잎 아낌없이 떨어뜨려 눈 쌓인 가지를 연출한다. 또한 땅 아래 석유가 없지만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
이 혜택을 투자비로 환산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 우리에게 눈부신 태양이 있고, 산바람이 있고, 때맞춘 비가 있고, 푸른 숲이 있다면 우리는 녹색성장을 할 수 있는 근본을 갖췄다. 이 위에 아직 보지 못한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녹색성장은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이 나라가 석유제품을 수출 1위 품목으로 만들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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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은 국가 차원의 지속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