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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는 무관…총리실 등 6개 부처 참여 TF 구성
정부는 최근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와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론스타의 국제중재 제기에 대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긴밀한 공조 하에 정부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론스타가 지난 21일(미국시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국제중재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거 중재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중재재판부 구성과 사건 심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판정까지는 통상 약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 등을 통해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관계부처 간 의견 협의와 조정 및 주요 소송 대응방향 결정 등을 담당토록 했다.
또 법무부에 론스타 분쟁 대응단(단장 법무실장, 간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을 구성해 실제소송 업무의 수행, 국내외 자문로펌과의 협의, 자료수집·정리, 대응논리 개발,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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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제소에 역량 총동원 맞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