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세종청사로 이전한 후 첫 대외회의를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첫 대외회의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개최하며, 대부분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들이 현재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세종청사에서의 회의참석에 다소의 불편함이 있으나, 정부의 세종시 건설 취지 등을 고려해 첫 회의부터 세종청사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설치된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며, 통상 매월 1회 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로, 철도,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와 보상금의 결정, 개발부담금부과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등 156건을 상정·재결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고법 부장판사, 행정법학자,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토지정책전문가, 고위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앞으로도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폭설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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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세종청사 첫 대외회의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