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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성장률 3.0% 전망
소비자물가 2%대 안정적…경상수지 300억달러 흑자 예상
기획재정부는 27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해 2.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0%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2.7%로 2%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경상수지는 300억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32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내경제에 대해 정부는 고용이 개선되고 물가안정도 지속되고 있으나 뚜렷한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부진한 경기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의 여파가 하반기 이후 본격화하면서 신흥국 경제가 동반 둔화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하게나마 회복하면서 올해보다 개선된 3.0%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는 3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고용률은 올해보다 0.1%포인트 개선된 59.5%, 실업률은 0.1%포인트 낮은 3.2%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수요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기저효과와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다소 높은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서비스수지가 올해보다 악화하면서 연간 300억달러 흑자에 그칠 것으로 봤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교역량이 늘면서 수출은 연간 4.3% 증가하고, 수입도 수출과 내수 회복 등으로 연간 4.6%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높이고 공생발전 기조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글로벌 저성장 가능성에 대비해 대내외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 보완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고,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 공생발전의 기반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주요 법안과 정책들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자본시장법 등 주요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는 한편, ‘열린고용 확산 및 녹색기후기금(GCF) 유치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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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높이고 공생발전 기조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