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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기본계획 확정…방치공 2018년까지 원상 복구
용수확보가 어려운 도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 저류를 위한 지하수댐 건설이 추진된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경남 통영시 욕지도, 경북 영덕군 영해면 등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기초조사에 착수해 적게는 하루 500톤부터 많게는 하루 1만톤 규모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지하댐 건설을 포함한 제3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하수법 개정 등 제도변화,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정(2011), 가뭄심화 등 최근의 지하수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지하수 개발·이용, 보전·관리, 수질관리, 조사·관측·연구개발, 관리기반 분야 등에 대한 향후 10년간 정책방향이 제시했다.
계획의 기조를 기존의 체계적 보전·관리(2차)에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지하수의 활용과 보전(3차)으로 전환하여 지하수 활용을 강조한 데 특징이 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하수 개발·이용이다. 가뭄 등 재해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가뭄대비 지하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서·해안 등 물공급 취약지역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지하수댐 등) 사업을 추진한다.
그 밖에 지하철, 대형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재이용, 수변지역 지하수 활용, 인공함양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계획이다.
둘째, 보전·관리다. 지하수 오염의 대명사인 방치공을 완전히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약 3만여공으로 추정되는 방치공을 2018년까지 원상복구 완료가 추진된다.
또, 수량이 풍부하거나 수질이 양호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지하수장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지하수 보전구역지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수질관리다. 토지이용형태에 따른 오염원 분류 제시 등 지하수오염원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심도별, 대수층별, 지역별 등 다원화된 수질관리 기술 개발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질측정망을 확대·운영한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수질검사 확대 및 검사비용 지원과 오염지하수 정밀조사, 오염지하수 정화산업 활성화도 추진될 계획이다.
넷째, 조사·관측 및 연구개발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2021년까지 완료하고, 기 완료 지역에 대해 10년 주기 보완조사를 실시하며, 2014년까지 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제도권내로 완전히 편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하수위·수질의 변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 지하수관측소를 2021년까지 530개소로 확대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해 관련 기술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다섯째, 관리기반 강화다.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 영향평가제 등 지하수법의 기본법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수 교육 등 다양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계획으로 지하수에 대한 이용이 보다 활성화 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 수자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아울러 방치공 문제 해결 및 미등록 시설 양성화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 선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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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부족 도서 해안 10곳에 지하수댐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