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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장관 재정관리시스템 한단계 업그레이드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전체 공공부문의 채무(부채) 통계를 산출해 내년 3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재정관리협의회에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를 산출해 공표했으나 일반정부의 범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은 제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국가채무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며 “매우 야심찬 계획이지만 관계부처와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다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이날 안건인 사료산업 지원사업군 지출성과 제고방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경종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곡물가격 변동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 대책이 사료가격 안정화에는 다소 기여했으나, 경종농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해외농업개발 등 장기적인 대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질 개선사업군’과 관련해선 건설기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의 집중 보급지역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경유차 등 도로 이동 오염원보다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 오염원의 관리가 미흡하고 전기차 보급의 효과성도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층평가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선 “2005년 심층평가 도입 이후 실시했던 총 67개 과제를 분석해보니 총 2조 9000억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심층평가 결과에 대해 각 부처가 후속조치를 세우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다른 성과관리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심층평가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년간의 재정운용을 돌아보며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서 66조 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선진국보다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고, 이후 지출규모를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시켜 재정건전성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중장기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입 측면에선 잠재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의 위축이 걱정되고, 지출 측면에선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급증 등으로 재정소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지금부터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5-10년 내에 재정건전성이 상당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은 위험에 맞서 재정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시스템은 큰 틀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에 기여해왔으나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다”며 “현행 시스템의 성과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점검해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정교화·선진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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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포함 공공채무 내년 3월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