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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 가계부채 주택시장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주요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원화절상 기조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의 투자부진이 계속된다면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생산성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거시경제금융회의 민간 워킹그룹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거시경제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실물경제·재정·금융·외환 부문의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그동안 거시경제금융회의에 보고한 내용을 정리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작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중국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유로존은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기침체와 부진한 고용사정 등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가 위축돼 당분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상황의 장기화 가능성과 주요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환율갈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국내금융시장은 유럽 재정위기의 진행 상황과 주요국의 양적완화 등 대외 요인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수출·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으나 최근에는 생산·소비 등 주요지표가 다소 개선되면서 미약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실물경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여건 악화로 감소세를 보였다”며 “그러나 앞으로 신흥국의 경기개선과 선진국의 경기회복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부진은 자본축적을 저해하고 최신 기술의 적용을 어렵게 해 생산성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하면서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계속되고 부채가 쌓이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주택시장은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미국·일본처럼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매수 심리 위축과 수도권 외곽 신도시의 주택시장 부진 등 국지적 불안요소가 잠재돼 있어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고용은 경기둔화 추세에도 2011년 하반기 이후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일자리의 상당수가 영세자영업 등 불완전 취업 부문에서 창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경기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여건이 악화하고 자영업의 부실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물가는 당분간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국제곡물가격 및 국제유가 변동 가능성과 공공요금 인상 등 위험요인도 잠재하는 것으로 봤다.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충분한 재정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은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지방소비세·분권교부세 개편, 보통교부세 배분방식 개선, 지자체의 세출구조조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부채의 빠른 증가는 미래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규모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2011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과 금융회사의 손실흡수 능력이 양호해 금융 부문 전반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큰 가계대출 증가세를 보인 비은행권의 건전성 문제와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제약 등 위험요인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10년 이후 신규 취급을 억제하고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PF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이 부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국제금융 부문과 관련해 “주요국의 양적완화로 늘어난 글로벌 유동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유입되면서 원화절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조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로존 은행들의 디레버리징은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건전성은 국내외 충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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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둔화 위험요인 투자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