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5일화요일

Home > 경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등 비공개 정보 누설 금지

기사등록 일시 : 2013-03-22 17:15:53


부제목 : 금융질서 교란행위 근절…예금자 보호 금융기관 임직원이나 대주주 등은 영업정지 등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할 수 없게 됐다. 만일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2일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공포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임직원 등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이 금지됐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임직원·대주주의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불특정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저축은행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하여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적기시정조치 정보를 입수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외부에 누설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필요성 제기돼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548	동부제철·대우조선해양 등 이공계 채용 잇따라	정승로 기자	2013-03-28

5547	설계·감리 등 중소기술용역업체 공공조달 참여 확대	정승로 기자	2013-03-27

5546	중기청,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차단 나서	정승로 기자	2013-03-27

5545	대한주택보증,서민 생활법률 무료상담 실시	정승로 기자	2013-03-27

5544	국민행복기금 운용계획 확정	정승로 기자	2013-03-26

5543	행복기금 채무자 채권사 국가경제 상생	김형근 기자	2013-03-26

5542	융합 확산을 통한 성장 동력 창출	유태균 기자	2013-03-25

5541	협력 생태계 조성…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이정근 기자	2013-03-25

5540	현 부총리 3월중 민생회복 경제활력 방안 내놓겠다	정승로 기자	2013-03-25

5539	현 부총리 새정부 경제팀 국정과제 실천 집중	김형근 기자	2013-03-25

5538	대한주택보증 노숙인 무료 급식 봉사활동 실시	김형근 기자	2013-03-25

5537	이건희 회장 차명주식 관련 증여세 2500억원 납부해야	정승로 기자	2013-03-25

5536	해킹 추가 피해 없어…복구 적극 지원	김형근 기자	2013-03-22

5535	국내 전자산업 생산 5년간 연평균 4.15% 증가	이정근 기자	2013-03-22

5534	무역위 중국산 합판에 덤핑 예비 판정	김형근 기자	2013-03-22

5533	대형 종합쇼핑몰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확대	정승로 기자	2013-03-22

5532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등 비공개 정보 누설 금지	김형근 기자	2013-03-22	302

5531	알바로 본 최대 호황지역 1위 강남구	정승로 기자	2013-03-22

5530	직장인 74% 사회생활하며 월급 떼인 경험 있다	김형근 기자	2013-03-22

5529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 매출 10배 과징금 부과	유태균 기자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