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3년 핵심과제는 민생 및 경제안정이다.
민·관합동 ‘유통구조개선 TF’를 통해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농산물은 유통계열화, 직거래 비중 확대, 과도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도매시장 효율화, 수급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공산품은 대체유통시장을 활성화하고 물류채널이 취약한 중소 상인의 유통경쟁력을 높이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석유·통신의 경우과점 해소,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3월말, 896개)를 확대하고, 혼합판매 계약변경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의 알뜰폰(MVNO) 서비스 신규 진입을 유도하고, 도매제공제도 개선, 중저가 단말기 공동조달체계 등도 구축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산정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객관적인 원가검증 시스템을 구축, 명확한 원가 산정기준(비용과 수익포함 항목, 자본보수율 등)을 제시해 개별 공공요금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정보공개 강화로 옥외가격표시제를 활성화하고, 가격품질비교·원가분석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150㎡이상의 음식점, 66㎡의 이미용실은 의무적으로, 중소규모 음식점·이미용실, 세탁소,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은 자율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가계부담 경감
과도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여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정부출연을 통한 햇살론 보증재원 확충으로 서민층에 대한 저리자금 공급을 늘린다. 주택금융공사 출자를 통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주거비 지원 강화 정책으로 서민·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등 주거비 지원을 늘리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확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심내 철도부지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복주택 건설 등 공공임대 공급물량 확충도 지원한다.
생계비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노후빈곤 등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관련 필수 의료서비스를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등급 기준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행 200-120만원으로 낮췄다.
빈곤 노인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재정에서 이를 뒷받침한다. 차상위 기준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상위 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된다.
대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
과도한 자본 유출입 등 대외부문 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본 유출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벤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재정절벽), 유럽(키프러스 구제금융, 이태리 정치불안), 일본(양적완화) 등 주요국 경제·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이벤트, 북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 요인에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플랜’을 점검한다.
한편 국내외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이미 도입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환건전성부담금 등의 요율, 부과방식 및 부과대상 조정 등 거시건전성 조치(3종세트)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외채 만기·총량과 공공·민간의 외화유동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다층적인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위기 예방역량과 위기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함께 신용평가사에 적극 대응,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경제협력 강화
대외 경제협력 과정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FTA 네트워크 보완·발전, G20·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중·한중일 FTA 등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통합을 주도하고 주요국과의 FTA를 선택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중 FTA는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해 1단계 협상에서 장기관세철폐·양허제외 등 보호방안 마련 후, 본 협상을 이행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베트남과 기체결된 FTA 업그레이드를 지속 추진하고 러시아 등 전략국 및 자원부국과 FTA 추진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BRICs 뿐만 아니라 유망 신흥시장과의 협력관계를 다변화해 수출 확대기반을 조성하고, G20 재무장관회의(4월, 7월, 10월)를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며 G20 정상회의도 차질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또한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의 연내 출범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재원 논의에 적극 대응하는 등 본부 협정 발효 및 GCF 특별법 제정을 6~7월 중 마무리하고, EDCF·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도국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사업별 구분회계제도 도입, ‘경영성과협약제’ 실시, 협업 과제 평가, 임원 직위별 자격기준 구체화 등 책임경영체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별 구분회계제도는 사업별로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정보를 산출해 각 단위별 경영·재무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2013년 제도 마련-2014년 시범실시-2015년 전면 시행 예정이다.
또한 기 제시된 국정과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협업 활성화,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종합한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수립,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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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계부채 상환 부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