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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생활환경과 출퇴근 교통난 완화
국토교통부 국정과제 세번째 실천계획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며, 네번째는 출퇴근 교통난 완화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빗길 운전, 안전띠 미착용, 급정거 등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어 음주, DMB 및 휴대전화, 안전띠 미착용 등 3대 운전악습 개선 캠페인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한 캠페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교통법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도로 총 560곳을 2017년까지 100% 개선하며, 고속도로·국도 휴게소간 거리가 먼 곳에 간이휴게소(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220개소 설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 결빙 등 도로상의 위험요소를 자동 감지해 인근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 도로안전체계(C-ITS)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홍수 방지 기반 마련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저류지-하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 치수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홍수 피해가 잦았던 계양천 유역 도시(인천·김포)에 대한 계획을 오는 10월 우선 수립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유원지, 광장, 공공시설 등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을 적용해 도시 저류능력 을 높인다.
홍수 예·경보 시스템 강화를 통해 예방적 사전 대비 체제로 전환하고 강우레이더를 2016년까지 12기로 확충, 홍수 예·경보 정확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층간소음 개선·아토피 제로 아파트 추진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파트 공급을 위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자의 생활습관도 개선하기로 했다. 바닥구조 기준은 두께 기준(210mm)과 충격성능 기준을 동시에 만족토록 개선(현재는 선택적으로 만족)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분쟁을 입주자간 대면없이 중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아토피 제로 아파트를 위해 친환경자재 의무사용 대상을 확대(1000 -500세대 이상 단지, 2013.5)하며 환경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강화하기로 했다.
교통약자(전 국민의 24.5%)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900대) 및 장애인 콜택시(250대) 추가 보급하고,교통약자에게 공항 간편 출입국 서비스(Fast Track)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국 1200여개 택시 콜번호를 단일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시외·고속버스 통합 발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민자사업구조 개편 및 미래관리운영권 유동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위험-고수익의 사업구조를 저위험-저수익 구조로 전환하고 미래운영권(30년 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통행료 인하에 활용할 계획이다. 항공권 총액운임 표시제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출퇴근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육성을 위해 환승불편 완화 및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이용자 중심의 노선·시설·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철도·버스 등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 수립을 추진키로 했다.
승용차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세종시를 카쉐어링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자가용 감축모델 개발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쉐어링이란 자전거 공동이용처럼 승용차를 시간단위로 전국 주차지점에서 빌려쓰는 방식을 말한다.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의 일환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7호선 연장 구간 착공(내년 상반기, 부평구청~석남), 서울9호선 2단계 개통(내년 하반기, 논현~잠실운동장), 대구3호선 개통(내년 하반기) 등도 적기 추진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중(重)전철 중심에서 탈피해 자기부상열차, 무가선트램 등 차세대 도시철도 교통수단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도시 혼잡도로 개선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출퇴근 통행속도를 30% 향상시킬 계획이다.
도로 확장·신설 중심에서 병목구간, 대중교통시설 개선 등 도심 혼잡해소에 중심을 두는 지·정체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택시산업 선진화
사업자와 운전자, 이용자 모두 윈-윈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엄격한 총량제 시행, 과잉공급 택시 감차보상 지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 택시의 근본적 문제인 과잉공급을 우선 해소키로 했다.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부가세 환급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운전자 근로여건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 요금 다양화·현실화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처벌강화, 에어백 설치 의무화, 택시전담관리센터 설치 등을 통해 서비스 향상 및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해 4월까지 택시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철도경쟁방안 마련
철도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등 철도산업 발전과 요금인하 등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민간참여 방식(기존 안)은 요금인하, 철도부채 상환, 민간 창의성을 통한 서비스 차별화 등을 위해 추진했으나, ‘민영화’, ‘특혜’ 논란이 야기돼 국가·국민·철도산업 모두의 상생발전과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경쟁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민관 합동방식, 제2 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5월 중 합리적인 경쟁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용산개발 위기에 따른 철도공사의 재무구조 악화와 철도운송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철도공사 자구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용산역세권 개발의 경우 철도공사가 책임경영 원칙에 따라 자율성을 갖고 민간투자자와 협약하에 추진하는 민간 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항공산업 지속 성장 지원
민간항공기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 첨단 민간항공기의 국산화 및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 소형항공기급 시제기 개발을 12월 중 완료하고 2020년까지 민간무인항공기/중형항공기급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레저 수요에 맞춰 이착륙장 등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항공레저 체험업 신설 등 레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의 공항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공항시설 확장 또는 객관적 검증을 거쳐 신공항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해 국제선터미널 확장을 12월 착공하고, 활주로 용량 증대 세부설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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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개선·아토피 제로 아파트 짓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