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 실질금리는 1%P정도의 여유 아직 남아있어.
- 중앙은행, 물가와 싸우는 외로운 전사의 이미지로 보는 시각 바꿔야
- 중앙은행 독립성은 물가만 갖고 말할때 독립이지만 모든 요소 고려하면 독립이라는 게 별 의미 없어.
- 인플레 걱정할 정도 아냐.
앵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내린 연 2.50%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렸죠. 지난 10월 인하 결정 이후 7개월 만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동결을 주장해 왔는데요. 때문에 어제 금통위의 금리인하 결정을 시장에서는 예상외의 결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는데 금통위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8일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이 공식적으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계속 금리인하를 압박했죠. 이 때문에 금통위의 독립성이 다시 문제되기도 했습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결정이 과연 우리 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관련해서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 원장님.
윤창현;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오랜만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전격적으로 금리를 어제 인하를 했는데 금융연구원도 금통위가 열리기 하루 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죠.
윤창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하 문제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중에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거 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경제전망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금통위 전후로 어떻게 우연히 맞아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는 부분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지지난번 해서 금리가 조금 금리가 떨어져야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권고라고 해야 될까요?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금통위 전에만 기준금리 인하를 주장한 것은 아니고 조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고 또 지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네, 계속 지적을 해 오셨다는 말씀인데 그 성장률 전망치 지금 금융연구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윤창현;
네, 전망치를 이제 원래 2.8%로 작년 10월에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낮은 숫자였습니다.
앵커;
그랬죠. 그 때는 2.8%면 아주 낮았죠.
윤창현;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3년이 되어서 2012년 말쯤 되면 많이 나오는데 보통 3.2 정도 즉 한국은행이 대표적으로 3.2%정도로 내다놨을 때 저희들은 2.8%정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13년에 들어와서 이제 상황을 쭉 보고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게 바뀌더니 정부 같은 경우도 2.3까지 내려갔고 또 한국은행은..
앵커;
2.6이었고.
윤창현;
네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내려가고 2.8에서 또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금융연구원도 이번에 2.6으로.
앵커;
아, 2.6으로 정리했습니까?
윤창현;
네네.
앵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다는 건데.
윤창현;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 금리 조정하고 나서도 금융연구원에서 보는 시각은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전망치를 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시고요?
윤창현;
네, 지금 현재로써는 한 8월 정도에 두 번째 수정전망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상황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그 해의 예측 그러니까 어차피 12월 말이 되어야 나오는 것인데 정확히 하면 12월달이 끝나고 그 다음해가 되어야 나오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수정전망치는 두 번 정도 즉 4월 말 내지 5월 초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8월 정도에 가서 두 번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두 번째 전망치는 8월쯤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지금 말씀 해 주신 대로 그 때 가서 상황이 바뀌는 부분 즉 지금 금리내리고 한 부분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반영을 해서 전망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 때 반영을 하면 될 것인데 벌써 어제 일부 우리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 일부에서도 전망치는 2.8% 정도로 올해 상향이 될 것이다, 또 내년에는 4%를 아마 넘어설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되면 성장전망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윤창현;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방 그것을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당장 얼마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한은 총재께서는 그것을 좀 금리인하 효과를 한 0.2정도는 있지 않느냐, 0.2%P라고 볼 수 있죠. 0.2%P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한 번 하셨습니다만 어쨌건 그 전체가 가진 경기부양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게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작동을 하니까 조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0.25 퍼센트를 인하를 했는데 우리 윤창현 원장님이보시기에는 제일 전문가시니까요. 그게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윤창현;
글쎄요. 보통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은 아주 중요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 추세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면 그 방향을 전제로 한 번에 0.25%P, 그래서 0.25%P씩 네 번 가면 1%P가 떨어지는 거고.
앵커;
네, 그렇죠.
윤창현;
두 번가면 0.5%P가 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베이비스텝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0.25%P씩 움직이는 것이 일종의 관행은 아니지만 좀 많이 관철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게 첫 번째로 한 번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 조금 더 상황을 봐서 좀 떨어지는 쪽으로 한두 번 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은 하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그것은 제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미 언론에서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내려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폭이 제로금리까지는 한 두 세 번의 기회는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윤창현;
네, 그렇습니다.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 금리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는 것은 돈 값이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상승은 곧 돈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명목금리는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는 금리고 명목금리에서 돈 가치 하락하는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얼마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요. 지금 물가상승률이 한 1.2내지 1.3정도 됩니다. 소비자 상승률 기준으로요. 그래서 물가는 많이 잡혔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1.2정도 되니까 지금 이제 기준금리 2.5면 2.5에서 1.2 빼면 1.3%, 즉 실질금리가 아직도 플러스라는 것이죠.
앵커;
네, 그렇죠.
윤창현;
그런데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일본같은 경우는 0%고요. 금리가, 명목이, 그리고 미국 같으면 금리가 한 0에서 0.25% 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나라들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질금리가 0정도 까지는 여유가 있다고 보면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신 데로 한 1%P정도의 여유는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물론 1%P다 내려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유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네, 제가 이 문제를 우리 윤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일본과 미국이 양적완화로 나가는 것은 제로금리까지 혹은 제로금리 이하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제로금리까지 한 두 세 번의 여유는 더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문제 좀 여쭤보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가 금리동결을 계속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새 정부의 성장드라이브와 연결해서 금리인하를 요구를 해왔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도 금통위 하루 전에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요. 거의 모든 우리 경제전문가들이 사방에서 사실 금통위를 압박을 했는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만 유일하게 버티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언론에서 금통위의 자율성을 헤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윤창현;
네, 그렇게 또 지적을 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2008년 이후 금융위기인데 도대체 중앙은행의 역할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논의와 반성과 또 여러 가지 수정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물가를, 외로이 물가를 잡는, 물가만을 위해서 싸우는 다른 정치권이나 이런 데는 오로지 경기부양을 좋아하는 쪽이고 한국은행 혹은 중앙은행은 외롭게 물가와 홀로 투쟁하는 전사의 이미지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위기 이후에 그런 식으로 물가만 가지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확산이 되었습니다. 즉 경기부양 혹은 실업이나 고용까지 그런 것까지도 중앙은행이 다 판단을 보면서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을 공식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법에 금융안정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외로이 싸우는 전사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는 경제 전체를 바라보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주체로써 어떻게 보면 위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독립성이 뭐냐, 그렇다면 물가만을 가지고 할 때는 독립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면 독립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올 2월에 한국 경제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아주 좋은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총재께서 직접 쓰신 글 중에 독립성이 고립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저는 그 대목이 아주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었는데요.
앵커;
네, 알겠습니다.
윤창현;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을 이렇게 물가와 싸우는 외로운 전사의 이미지로 보는 그런 식의 시각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네, 그런데도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달 발표를 했을 때는 우리 경제가 완만하지만 회복세다, 또 이번에 인도 뉴델리에 갔을 때 한국은행으로써 충분히 금리를 내렸다, 이제 정부가 할 일만 남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중수 총재가 이번에는 또 세계 경제 성장이 더디다, 일본의 양적완화로 우리 상품이 어려워졌다, 또 OECD 중에 24개국이 금리 다 내렸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김 총재가 변심을 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창현;
글쎄, 이게 변심인지.
앵커;
언론에서 다들 변심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윤창현;
변심이라는 말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의견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판단이 일어났다고, 결정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럽중앙은행도 내렸고 호주 중앙은행, 그 다음에 인도도 내렸습니다.
앵커;
그랬죠.
윤창현;
그것도 봐야 되는데 덴마크고 내렸고요. 그래서 총재께서 가끔 이야기 할 때 해외 내지는 국제적 공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OECD 한 32개국, 30여개 국 중에서 24개가 금리를 내렸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제적 공조적 관점을 좀 많이 강조하시는 부분이 좀 드디어 한 번 해 본 것이 아니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해야 될 이유가 다섯가지가 있다면 그 인하 될 이유도 다섯가지가 있는 게 현실이다, 항상 어떤 쪽을 보면 내려야 될 이유가 될 수 있고 어떤 쪽은 또 안 내려야 되는 이유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고민 속에서 이번에는 좀 때가 온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주 짧은 답변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기 때문에요. 금리인하폭이 이번에 0.25%인데 한국은행에서는 그래봤자, 지난번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봤자 소용없다, 기업들이 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것은 돈 벌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또 그리고 가계부채가 1000조인데 금리 낮춘다고 소비가 늘어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하가 시장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윤창현;
글쎄,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떻지 모르겠지만 천리 길도 한 걸음 부터인데 0.25를 너무 가볍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0.5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노력들이 합쳐지면 조금 따뜻함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그 폭의 의미도 있지만 방향의 의미도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0.25만 낮춰져도 금리가 낮춰지면서 1000조에다 0.25 곱해지면 꽤 되기 때문에 우리 가계 쪽에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도 약간의 도움은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경기에 조금은 완만하게나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우리 통화성수가 20.80대 정도, 그래서 동맥경화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면 하반기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창현;
글쎄요. 0.25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인플레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1% 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플레가, 그리고 우리가 3% 갔었던 경우를 보면 한 2%대 초반, 중반까지는 큰 문제없지 않는가, 거기에 주름살을 그릴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많이 부담하시는 분들이 금리부담이 조금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 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빌려 쓴 돈에 대한 대가로써의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게 인플레 효과를 상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0.25 정도는 괜찮은 수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윤창현 원장님.
윤창현;
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금리인하와 관련해서 윤창현 금융연구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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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YTN라디오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