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요금 상한 기준 마련…경전철은 서울요금 1.8배, 광역철도는 2배 이하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도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013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의 사업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은 수요 증가로 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투자를 무한정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와 함께 체육·문화·복지 시설 등 지역사회시설과 학교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는 등 시설 복합화 사업도 민자사업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민자철도의 요금 상한 기준도 마련된다.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비교해 형평성이나 경쟁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면 도시철도(경전철)는 서울시 도시철도 요금의 1.8배 이하, 광역철도는 2.0배 이하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민간투자사업에 총 4조 7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2조 2000억원, BTL에 2조 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내 업체가 해외 민자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양해각서(MOU) 체결 등 민간투자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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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도 민자방식 추진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