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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 공개

기사등록 일시 : 2013-07-23 18:51:35


부제목 : 미흡기관은 대책 마련과 함께 민원감사 청구 내년부터 전국 시·도의 건축 민원처리 평가 순위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건축 민원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13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 에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해소) 노력도’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축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인·허가권자(시·군·구)의 일부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법령해석 등으로 민원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민원 발생률, 민원 감축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2013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을 마련해 각 시도에 전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점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는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초 시·도별 평가 결과를 순위별로 공개하고 우수 기관에는 표창을, 미흡한 기관에는 대책 마련과 함께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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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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