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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산업 고도화 전략·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의 주택 공급물량 조절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1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올라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고자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하는 가운데,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및 금융 지원 등 수요 측면에서도 매매·전세시장의 동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선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해 “인적자원 투자를 보다 강화하고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과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이들 분야의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고 연간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급두뇌 역량을 전산업 분야로 확산시켜 산업의 IT·SW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한편, 창의·자율형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해 창의적인 융합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그린리모델링은 단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고 기술과 비용 없이도 외벽과 창호의 단열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사용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여름·겨울철 전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장·차관 등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애로를 풀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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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수도권 주택 공급물량 조절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