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18일월요일

Home > 경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정보공개,리콜명령

기사등록 일시 : 2013-07-30 13:28:02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평가기준에 부적합한 방송통신기자재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업무공조를 추진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유·무선 통신기기, 전자파흡수율(SAR) 및 전자파 발생기기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2010년 전파법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신속한 시장진입 허용 등 산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 인증규제를 대폭 완화한 적합성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증규제 완화정책과 행정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전파환경 및 소비자 보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인증받은 제품이 기술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품개선 명령 등의 시정조치만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보호조치가 미흡하였고, 부적합기자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립전파연구원은 공동으로 양 기관의 홈페이지에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의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업체에게는 소비자기본법을 적용하여 교환, 환불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제공 및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완화를 악용한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유통을 근절하고 부적합기자재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954	집드기 잡는 침구킹 사면, 곰팡이 잡는 제습기 쏜다!’	유태균 기자	2013-07-19

5953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입자 명시적 동의한 경우만 제공	정승로 기자	2013-07-19

5952	농진청,포도 묘목 생산하는 핵심기술 발표	유태균 기자	2013-07-19

5951	크루즈 활성화 본격 추진…선상 외국인 카지노 허용	정승로 기자	2013-07-18

5950	박 대통령“지역발전 절차 ‘하향식 바꿀 것”	정승로 기자	2013-07-18

5949	KT 7일간 신규모집 금지···이통 3사 669억 과징금	김형근 기자	2013-07-18

5948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MOU 체결	이정근 기자	2013-07-18

5947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정승로 기자	2013-07-18

5946	치매.금연.비만 등 건강증진사업 교육 실시	유태균 기자	2013-07-18

5945	택지지구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유태균 기자	2013-07-17

5944	정 총리“코넥스시장,중소·벤처기업의 희망	정승로 기자	2013-07-17

5943	원안위,월성 원전 3호기도 재가동 승인	김형근 기자	2013-07-17

5942	부동산 18종서류,한 개로 발급	정승로 기자	2013-07-16

5941	백열전구 127년만에 ‘역사속으로	정승로 기자	2013-07-16

5940	원안위,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3-07-16

5939	미래부“6·25 사이버공격도 북한 소행 추정”	정승로 기자	2013-07-16

5938	장마 중 전력수급경보 ‘준비’ 발령	김형근 기자	2013-07-16

5937	국토부,부동산종합공부 대국민 서비스 시행	김형근 기자	2013-07-16

5936	반정부 촛불집회 참석해 “MBC 왜곡보도” 비난한 이용마	이정근 기자	2013-07-15

5935	상상·도전·창업하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	정승로 기자	2013-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