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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외 건설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토론회 개최
노사 양측 모두 찬성 … 정부 측은 신중한 검토 ‘온도차’ 존재
오병윤 의원, “해외노동자가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법적개선필요”
해외파견 건설노동자도 국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16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광주서구을), 윤후덕(경기파주시갑)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임운택 계명대 교수의 사회로 약 2시간동안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엔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종성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인력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여했고, 오복수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장, 박세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행정사무관, 심규범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장,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국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또한, 토론회 장에는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과 근로복지공단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의 관계자도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의 가장 큰 쟁점사안이었던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과 관련하여 노사양측은 모두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박해욱 위원장은 “현재 해외건설 현장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매우 취약하고 의료시설 낙후되어 있어서 파견 노동자들이 대부분 국내로 들어와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위해선 해외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업계를 대표해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종성 센터장도 “건설업체들도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의무화에는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단, 산재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산재보험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가입면제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심규범 연구원 실장은 “해외건설 현장에 대한 국내 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원칙으로 삼고 이중 적용의 문제 등의 경우는 예외로 처리하는 방안이 옳다”며 “법 적용상의 여러 고려 및 보완사항에 대한 세부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국장 역시 “현재 대부분 건설업체가 가입한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보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둘다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건설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체 해외파견 노동자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정부 측은 해외 건설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적용과 관련해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 오복수 과장은 “현행 산재보험을 국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검토해야할 지점이 있다”며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그대로 둔채 건설업만 적용하는 것과 보상범위 확대시 국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박세곤 사무관은 “현행법상 임의조항은 그대로 두되 근로자가 국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한번에 바꾸기보다는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분들은 한결같이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의 산재 관련하여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와 통계가 미비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비율은 약 1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민간보험사)’, ‘해외근로자 재해공제(건설공제조합)’ 등을 가입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토론회를 개최한 오병윤 의원은 “해외 건설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해외현지의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만 하다”며 “해외파견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맘편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병윤 의원은 조만간 해외파견 건설노동자의 산재보험적용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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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노동자도 국내처럼 산재보험 적용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