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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련 주요 정책 수립, 빅데이터 산업·활용도 상호 협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책협력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700㎒ 대역 활용방안과 UHD 방송 등에 대해 ‘미래부-방통위 공동 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먼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700㎒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안으로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700㎒대역 활용방안 연구반(가칭)’을 구성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국민편익 및 사회·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DTV 채널 재배치 이후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를 거쳐 활용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또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고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업계 대표로 별도의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지상파 UHD, 관련 업계가 내년도 상용서비스를 목표로 추진 중인 유료방송 UHD 등 UHD방송 전반의 발전을 위해 ‘UHD 방송발전 연구반(가칭)’도 출범·운영한다.
UHD 방송발전 연구반에는 양 기관 및 양 기관이 추천하는 미디어 업계, 콘텐츠 제작자, 제조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 매체별 특성에 입각한 건전한 UHD방송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개선, 금지행위 관련 사후규제 개선 등 양 기관이 추진 중인 방송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방송관련 행사개최 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4월 25일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구성된 실장급 방송통신정책협의회 및 분야별 실무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미래부의 데이터 공유기준 수립 시, 방통위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수립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향후 방송통신 민원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민원센터에서 일원화해 접수받고 방통위는 민원센터에 인력을 파견해 소관 민원 등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미래부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마련하고 방통위는 소관 연구개발을 위한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것도 합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미래부는 방통위와 방송통신 분야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하여 IC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룩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방통위와 700㎒활용 방안, 방송산업종합 발전 계획 등 방송·통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 생태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정부가 복잡한 생태계를 잘 조율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 기관부터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한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자주 만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면 부처간 칸막이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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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700MHz·UHD 방송 공동 연구반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