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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재정관리협의회…2017년 국가채무 30%대 중반 하향 안정
2014 예산안이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현오석 부총리를 대신해 주재한 27일 ‘제9차 재정관리협의회’에서 ‘2014년 예산안 및 2013-17년 공공부문 중기재정운용계획 등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고, 채권시장 등에 외국 투자자금이 몰리는 등 국제적으로 한국경제의 탄탄한 펀더멘털이 인정받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4분기는 올해 경제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시기지만 우리 앞에 놓인 대외여건은 녹록치 않다”고 최근 경제 동향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불확실성과 위기는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4분기에는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석준 차관은 2014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은 최근 세수 부진 등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향하에서 경제성장이 건전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도록 편성했다”며 “재정수지는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총지출을 최대한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도입(전 계층 지원 - 소득하위 70%), 대학등록금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하에서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 추진시기 등을 불가피하게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이석준 차관은 “단기적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대응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5.0%)보다 낮게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를 2013년 GDP대비 1.8%에서 2017년 균형수준인 0.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0%대 중반 수준으로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립했다”고 밝혔다.
2013-17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가채무수준(2013년 36.2%)을 2017년까지 30%대 중반으로 하향 안정화하기 위한 총량 및 부문별 관리계획,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무위험 관리계획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담고 있다”며 “일정규모 이상 공공기관에 대해 작성한 ‘2013~17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강도 높은 ‘선 자구노력, 후 정책지원’ 원칙하에, 2017년도 부채비율을 210% 초반대로 설정하는 등 새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감축 의지가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사업 유형별 구분회계 제도 도입, 예비타당성조사 내실화, 사후평가제도 도입 등 공공기관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공공부문 전반의 각종 재정위험 요인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대응체계를 과감히 혁신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과감히 추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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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