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성장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의 계획을 확정,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3-4회에 걸쳐 매회당 1,500억원 내외로 총 5,000여억원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3월-5월중 1차, 4월-6월중 2차 발행을 추진하여 상반기중 중소기업 전용 ABS를 2회 발행하고, 하반기에는 수급기업투자펀드를 추진한다.
수급기업투자펀드는 현재 산업자원부가 검토중인 수급기업투자펀드 개선방안의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2회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용 ABS는 원화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재경부와 협의하여 필요시 엔화 P-CBO 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수급기업펀드 발행시 대기업의 출연을 전제로 대기업이 자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수급기업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며, 대기업의 출연 여부 등 선결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맞추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하반기중 수급기업펀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B- 이상인 기업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참여업체는 무보증사채(SB)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되며, 만기 일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할상환 방식으로 추진한다.
분할상환 방식 사례-1년 거치후 6개월 단위로 10%, 만기에 70% 상환
2005년 부터 시행중인 윤리경영 심사제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심사단계에서 자금유용, 분식회계 등 경영투명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정책자금의 건전성 강화 및 참여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도모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금 지원후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지원된 자금이 기업 경영상의 용도 이외로 유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제)를 도입하여, 지원된 자금이 기업의 일반자금과 혼용되는 것을 막고 정책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또한 자금지원 후 일정기간 내에 자금사용내역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계획서상의 용도와 다르게 자금을 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요구 등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ABS 5,000억 규모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