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제도적 변화 강조…예산낭비 사례 조사·재무건전성 대책 추진 등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및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파티는 끝났다(Party is over).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일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해 위기관리에 실패하면 정부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과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며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이라면 감원의 칼바람이 몇 차례 불고, 사업 구조조정도 수차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공기관은 상황이 이런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국민의 불신과 각계의 공분을 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회는 ‘아무리 지적해봤자 고쳐지는 게 없어 자괴감이 든다’고 한탄하고, 언론은 ‘방만경영·비리’ 등의 단어와 세트로 취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처럼 공기업 채무와 경영관리에 실패해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발전된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며 “눈앞의 미풍이 머지않아 다가올 태풍의 전조임을 깨닫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장학재단, 예금보험공사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무역보험공사, 건강보험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대한주택보증 등 과다한 복리후생 및 임금 상위 8개 기관장도 함께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을 관리할 것”이라며 “우선, 고착화된 방만경영을 근절하고자 과다한 복지후생과 예산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다”며 “임원들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들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5년간 부채증가를 주도했던 LH·한전·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고,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구분회계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수익창출 극대화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구노력 등이 미진하면 다른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더 이상 부채가 증가하거나 방만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개혁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분연한 각오와 단호한 행동”이라며 “부채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구노력이나 과잉복지를 다잡는 것 모두 기관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기관에 대해 부채, 비리, 임금·성과급,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남용 등 A에서 Z까지 모두 살펴보고 정상화 대책을 내놓겠다”며 “국민을 ‘어렵고 귀한 사돈 모시듯’ 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받아들여질 때, 공공기관에서도 사랑받는 기업과 존경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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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공공기관,파티는 끝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