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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막는다

기사등록 일시 : 2013-12-04 21:17:48


부제목 : 명칭·소재지·연락처 등 표시 의무화…위반땐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표시의무를 위반하면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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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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